백링크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둘러싼 스토킹·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정 총괄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견해 표명이 우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논란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거취와 관련해) 현재로선 총괄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정 총괄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의 설명이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은 스토킹은 없었고,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는 정 총괄관의 논란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정 총괄관 본인의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거취 문제를 꺼내는 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닌 거 같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출근한 적은 없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확대와 민간 플랫폼 참여 증가가 모금액 상승을 이끌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7%), 40대(28.7%), 50대(24.7%) 등 30~50대의 기부 비중이 높았다.
올해는 지난 봄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모금액 확산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 민간플랫폼(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는 구조여서 10만원 기부자의 경우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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