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매달 20만원씩 2년 적립하면 960만원 목돈…경남도 ‘청년통장’ 첫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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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0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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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남도는 2023년부터 시작한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 중 2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 301명이 첫 만기 적립금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BNK경남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시작한 복지정책이다.
청년은 2023년 하반기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했다. 청년 1인당 매월 20만원씩, 2년간 모은 480만 원에다가 경남도·시군이 같은 금액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한 480만원을 합쳐 96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았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현재까지 총 1942명이 선정됐으며, 연도별로는 2023년 442명, 2024년 500명, 2025년 1000명이 가입했다. 도는 내년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통장은 경남에 살면서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시군 인구 비율에 따라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배분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로·도시철도 공사 등이 사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 고층 건물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세계유산지구에서 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OUV가 있다고 인정돼야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과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개발하려는 서울시는 이런 점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중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위치, 면적,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계유산과의 이격거리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요청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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