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법원행정처 떠나는 천대엽 “사법개혁은 사법부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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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15:5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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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초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며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번 TF나 초선 의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에 전략 지역에 또 하나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 수정해서 재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 및 당원의 참여 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인1표제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출마해 연임하기 위해 1인1표제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친정청래(친청)계 대 친이재명(친명)계 구도가 형성됐던 지난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계로 분류됐던 강득구 최고위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1인1표제 자체에는 찬성하나 사실상 대표 연임용 포석으로 1인1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건은 결국 (정 대표의) 셀프 개정,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라며 “자기가 연임하는데 유리한 룰로 바꾸려 하는 건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1인1표제는 지난달 중앙위 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부결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 행정절차 부족으로 보고 있다”며 “재적 과반수 27표가 모자란 절차의 문제였고,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부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는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잘 준비하면 높은 참여와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강진군은 오는 19일부터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여행 이후 7일 이내 방문 사진과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첫해 참여팀은 1만5291팀, 지역 소비액은 47억원이었다. 군이 지급한 지원금은 22억원으로, 이 가운데 19억원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됐다. 지난해에는 전년의 2.6배 이상인 3만9066팀이 참여해 106억원을 지출했고, 지원금 49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42억원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며 지역 내 총소비 규모는 148억원으로 늘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 기준 강진 방문 인구는 2024년 577만명, 지난해 602만명으로 증가했다. 강진군은 올해 방문 인구 7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값여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주목받았고, 올해 ‘지역사랑휴가제’라는 이름의 국가 정책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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