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호류지 방문…5번의 대화 일정, 석별 악수만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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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15: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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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나라시에 있는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나라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기다리며 ‘깜짝’ 맞이를 해 파격 환대를 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빨간색·흰색이 배색된 넥타이, 회색 운동화 차림을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푸른빛이 도는 회색 재킷에 검은 치마 정장을 입었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한 이후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 서원가람은 7세기 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 사찰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류지에 보관된 목조 관음보살입상인 백제관음상은 백제인이 제작해 선물했거나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를 둘러보던 중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풍 다니셨느냐”고 물었고, 주지 스님에게는 “목조 건물인데, 화재 없이 보존이 잘 됐는지”를 물으며 사찰 기둥을 만지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호류지 5층 목탑 앞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양 정상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다시 악수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 사이로 악수를 청하며 양 정상은 석별의 악수를 세 번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은 호류지를 빠져나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 일정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환담 행사,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호류지 방문을 포함하면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총 5번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환담 행사에서 일본 측 제안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는 등 파격적인 친교 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고, 일본의 첫 ‘퍼스트 젠틀맨’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여러분께서는)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며 “가깝게는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하셨다. 변치 않는 그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2024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 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13일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버스조합은 협상에서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며 서울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또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을 승용차에 개방했다.
노사, 대립 골 깊어…합의 쉽지 않을 듯
노조와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률 문제뿐 아니라 임금구조 개편 문제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 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16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내란 관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으로, 12·3 비상계엄 발생 409일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도 돋보였다. 재판 생중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고, 엄정하고 절제된 언어로 사법의 권위를 세웠다. 백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각종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를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상 초유의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정을 ‘봉숭아 학당’으로 만든 ‘지귀연 재판부(형사합의 25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주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에서 사형 구형에도 웃음을 짓던 윤석열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지었다. 다만 특검의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징역 5년은 가볍고, 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크다. 당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활동과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다른 재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번 선고로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됐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계엄선포문 위조 등에 관여한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지금부터는 오롯이 사법의 시간이다. 윤석열은 이번 재판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넘긴 사건으로 7개 재판을 받는다.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2심은 내달 23일 서울고법이 내란전담부를 가동해 진행한다. 법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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