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정부에 공공기관은 하청업체다. 공무원이 만들 자료 작성과 사업을 하청 주고 대금으로 정부 예산을 준다. 정부는 예산이 없는 사업을 공공기관 부채로 수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공무원의 퇴임 후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을 만들 때마다 공공기관 신설을 시도한다.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86개로 12개 줄었으나 2025년 331개로 다시 늘었다. 그나마 2023년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대폭 높여 20개 기관이 빠진 결과이다.
공공기관은 계속 사업을 확장하며 몸집을 키우려 한다. 그래야 자리가 늘어 승진도 빨라진다. 당연히 공공기관 종사자 숫자도 계속 늘어, 2007년 25만명에서 2025년 43만명으로 18년 만에 73%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큰 35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는데 이들의 부채 규모만 해도 2025년 72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의 정부부채(D1) 1277조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채는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가 미래에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기능 확대의 부정적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기관 간 중복 내지 유사 기능이 많이 생긴다. 기관 간 협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추구하여 민간시장을 잠식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잠식하면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아 적자생존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관 혹은 기능을 통합하고 재조정하는 ‘기능 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에서 높아진 기능으로 인력과 예산을 옮기는 작업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물론 주무부처도 이러한 기능 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3자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능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재경부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기능 조정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매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할 일을 잘하는지만 평가할 뿐, 안 해야 할 일을 하는지는 평가하지 않는다. 비계량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을 상시화해야 한다.
나아가 재경부는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안을 만들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제출토록 요구해야 한다.
주무부처가 만든 안의 공운위 상정이 재경부에 의한 1차 관문, 공운위 통과가 2차 관문이 되는 깐깐한 2중 문지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부처와 벌일 논리 싸움이 기능 조정의 핵심이다. 특히 대통령이 기능 조정에 미온적인 주무부처를 질책해주었으면 한다. 주무부처에 대한 인사조치 등까지 포함하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한국 영화의 얼굴이자 어른, ‘국민 배우’ 안성기가 9일 영면에 든다.
고인의 장례미사와 영결식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엄수됐다. 반 세기 넘게 스크린을 지켜온 그의 마지막 길을 유가족과 영화계 선·후배, 동료들이 배웅했다.
이날 오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 미사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고인과 같은 소속사의 후배 배우 정우성이 영정을, 이정재가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들고 7시40분쯤 명동성당에 도착했다. 배우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 등이 운구를 맡았다.
이어진 영결식은 유년부터 노년까지 고인이 영화와 함께한 60여년을 돌아보며 시작됐다. 아역 데뷔작인 <황혼열차>(1957)부터 <바람불어 좋은 날>(1980) <만다라>(1981) <실미도>(2003) 등 시대별 대표작 속 고인의 모습을 모은 영상이 상영됐다. 그의 밝은 미소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고인과 13편의 작품을 함께한 배창호 감독(공동 장례위원장)이 조사를 낭독했다. 배 감독은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촬영장에서 30대 중반이던 고인의 모습이 영정 사진이 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세월은 어디로 갔나. 그땐 우리 모두에게 찬란하고 기뻤던 젊은 날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생이란 저물 때도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엄숙한 심정으로 보내드리려 한다”고 했다.
“영화를 사랑한 안 형,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신중했던, 투병을 말없이 감내했던 안 형. 그동안 즐거웠고 든든했고 고마웠습니다. 안 형의 지난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주옥같은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배 감독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정우성도 조사에서 고인의 어른됨을 회상했다. 그는 “선배님은 제게 철인이셨다”며 “지치지 않는 가치관을 온화한 미소로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고, 참으로 숭고하셨다”고 했다.
유가족 대표로는 장남 안다빈씨가 영결식을 찾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는 “아버지께서 천국에서도 영화만을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씨는 고인의 별세 후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안씨가 5살쯤이던 1993년 11월, 고인이 작성한 편지다.
편지에서 그는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며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한다.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편지는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이날 영결식에는 배우 현빈, 변요한, 정준호, 한예리, 안재욱, 박상원, 임권택 감독, 이준익 감독 등 영화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가족, 동료들과 작별한 고인은 이날 장지인 양평 별그리다에서 영원한 안식에 든다.
늦은 밤 강아지와 산책하던 행인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A씨 등 두 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B씨 주변에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낸 뒤 청소년광장을 향해 시위를 당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청소년광장에는 2015년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A씨 등이 쏜 화살은 B씨를 지나쳐 소녀상 인근 화단에 꽂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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