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행정 처분들이 내려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소신을 헌법학자로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미·중은 무역전쟁 휴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중관계는 불안한 안정 모드라는 진단이 중화권 언론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즈췬 미국 버크넬대 교수는 “현재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같은 양측의 국내적 고려사항에 크게 기인한다”며 미·중은 아직 ‘적대적 공존’ 또는 ‘관리된 경쟁’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며 미·중관계는 또다시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무역전쟁이 극적인 휴전 합의에 달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미·중 양국이 모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휴전 기간을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신 상호의존을 줄이는 전술적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아르툠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는 미·중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치 문화에 정체성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이나 중국의 서방 반도체 기술 의존과 같은 상호 경제적 의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의 취약한 안정을 깨뜨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대만을 미국 안보와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했다.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 소재 중·미 연구소의 선임 정책전문가 사우라브 굽타는 “대만을 견제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전 약속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동맹국이 따를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리더십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같은 날 게재된 내년도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특집기사에서 길 베이츠 미국 국립아시아연구소(NBRA) 선임연구원은 내년 중간선거와 대만 문제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미·중관계의 변수로 꼽았다. 그는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6~12개월 내 미·중관계를 격렬한 대립이나 분쟁으로 몰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이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다는 점, 그리고 공화당,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 중국 정책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지도부에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됐다. 타 시·도에서 본사 이전 또는 공장·연구소를 세종테크밸리로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임차료 최대 4000만원과 사무실 공사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 기업은 시의 재정 지원과 별도로 임대기업으로부터 2년 계약 기준 총 6개월간 임대료 무상 혜택(렌트프리)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시는 지난 8월 첫 모집공고 이후 매달 임대기업 공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4개월간 총 14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입주 업종과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8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들은 미래모빌리티와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등 세종시 핵심 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이다. 8개 기업 가운데 4곳은 이미 본사 이전 또는 연구소 신설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곳은 이전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테크밸리 내 유망 기업의 실제 입주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마크로젠, 수젠텍,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테크밸리 내 앵커기업과의 연계 효과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세종테크노파크의 ‘기업성장사다리 프로그램’과 테크밸리 이전 기업을 연계하는 등 유기적인 기업 지원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공실 해소를 넘어 우수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세종으로 유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통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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