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중국 측이 코로나19 기원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캐서린 해나웨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우한시 정부를 비롯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에는 마이크 케호 미주리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연방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그간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으며, 기원 조사 과정을 조작하고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사재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인민일보 등 미·중 주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정보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이를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판결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번 중국 측 소송을 ‘시간 끌기 전술’로 규정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 징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실익도 없다”며 “중국 법원이 어떤 허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충분히 막아내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물, 전기, 생명-우리의 기본 권리!” 올해 5월부터 이란 곳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사흘째 물이 끊긴 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테헤란의 라트얀 댐은 9%의 물만 남았고, 마슈하드의 아르다크 댐은 3%에 불과했다. 이란 전역 19개 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사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또한 이란 전역에서 이 기후위기에 맞선 시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국가의 대통령이 1500만명이 사는 수도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이란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있다. 올해 1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 대비 81%나 감소했으며,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5개 주요 댐의 평균 저수량은 1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심각한 가뭄의 배경에는 최근의 기후위기를 넘어 깊은 뿌리가 있다.
1979년 혁명 이후 서구의 제재에 대응해 이란 정부는 식량 자급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관개 농지는 두 배로 늘었고, 물 소비량의 90%가 농업에 쓰인다. 무분별한 댐과 우물 건설은 우르미에 호수 같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지하수 채취는 지반 침하를 야기했다. 노후 인프라로 정수된 식수의 30%가 누수로 사라졌고, 그 위에 기후변화가 기름을 부었다.
심각한 기후위기는 중동 전역의 복합위기를 가져왔다.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이라크와 시리아 역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세계기상기구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이전 2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극한 가뭄이 이제는 10년마다 발생한다. 시리아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록적 가뭄으로 150만 농민이 도시로 밀려들었고, 이것이 2011년 내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예멘은 10년 넘은 내전에 사막화와 가뭄이 겹치면서 1700만명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83%가 극심한 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 재앙이 아니라 정치 불안의 기폭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물 부족은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식량 위기는 사회 갈등과 기후난민 문제를 촉발한다. 가뭄으로 생계를 잃은 농민들이 무장단체에 합류하거나 난민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해법은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경제 다각화, 노후 인프라 교체, 해수 담수화와 지하수 재충전 같은 복원 중심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동 곳곳의 안보 위기는 기후의 위협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동의 가뭄을 포함한 환경 위기는 기후변화 시대 미래를 보여준다. 수십년간의 잘못된 정책과 기후변화가 만난 지점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고갈된 대수층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무너진 생태계는 빠르게 복원되지 않는다. 중동 각 지역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진 의미 있는 개혁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물 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중동의 사회적·정치적 미래와 얽혀 있다. 테헤란 거리의 구호는 단지 물과 전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 살아남을 권리, 미래를 요구하는 외침이다. 그 외침은 지금 중동 전역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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