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당국 개입에도 원화 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면서 원·달러환율이 지난 4월 ‘관세쇼크’ 이후 8개월만에 장중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1시48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3.6원 오른 달러당 1480.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쯤엔 장중 1482.1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장중 1480원선을 넘긴 것은 미 상호관세 발효로 불안심리가 고조됐던 지난 4월9일(1487.6원)이후 약 8개월만이다.
전날 밤 발표된 미 고용보고서가 최악의 결과는 면하면서 원·달러환율은 이날 2.5원 내린 1474.5원으로 하락출발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장중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장 초반 대비 7원 넘게 상승했다.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 15일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을 내년까지 연장한 외환당국도 외환스왑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스왑은 시장 내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줘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원화를 둘러싼 심리·수급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급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대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 이하에서 늘어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예약 기반 음식점’이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 ‘50명 저녁식사’ 같이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지각 도착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 보증금 한도는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식당) 40%, 일반 음식점 20%로 각각 상향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강화된다. 소비자 측이 취소했다면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의 경우 일괄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숙박업은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세분화했다. 앞으로는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
캐나다의 새 이민 정책 영향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캐나다 인구는 전 분기보다 0.2%(7만6068명) 줄어든 4157만55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민을 통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온 캐나다에서 인구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은 유학생과 취업자를 포함한 비영주 거주자 수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영주 거주자는 이 기간 17만6000여명 줄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비영주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 분기의 7.6%에서 6.8%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최근 유학생 유입이 가장 많았던 온타리오주의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2027년까지 비영주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규 유입 규모를 줄여온 데 따른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재임 시절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2025년까지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펼쳤다. 그 영향으로 2023년 3분기에는 인구가 전 분기 대비 1%(41만8000여명) 증가해 195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급격한 이민자 유입은 주택 비용 상승과 사회 서비스 부담 증가, 청년 실업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트뤼도 전 총리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책 방향을 전환해 비영주 거주자 신규 유입을 축소하고 2025~2026년에는 인구를 연간 0.2%씩 줄인 뒤 2027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뤼도 전 총리의 후임인 마크 카니 현 총리도 이러한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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