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 우크라에 ‘나토식 안전 보장’ 최후통첩…연내 종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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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06: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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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베를린 회담서 공동 방어 논의유럽, 우크라 영공 보호 등 계획독 총리 “큰 외교적 진전”환영
미국 측 구체적 역할은 불분명돈바스 영토 할양 문제도 여전러시아의 보장안 수용이 관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5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조건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민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이 같은 방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데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식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회원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나토 조약 제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러시아 재침공을 막기 위한 감시, 무기 지원 등 미국의 역할이 담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병력 재건을 돕고, 영공 보호와 해상 안전 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후 러시아 공격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휴전 감시·검증 체계를 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식 안전 보장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나토식 안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은 안전 보장안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진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보장안을 담은 최종 합의를 상원에 제출해 승인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이 방안이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맺은 것과 유사한 공식 조약이 될지, 단순히 양측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표결에 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번 안전 보장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제공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은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측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을 “최고 수준(플래티넘)”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보장안은 영원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이 내민 최후통첩이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도 베를린 회담을 마친 후 “평화 구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약 90%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어 연내 종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미국과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신속하게 평화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9일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에선 충청권을 재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충남지사·대전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희비는 엇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충청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특위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동위원장은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18일)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언적 통합 법안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광역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위와 소관 상임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별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되면 선거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첫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거론된다.
대전시장 후보군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되면 인구로만 봐도 경기·서울 다음 정도가 될 것이라 사이즈가 커졌다”며 “초대 시장의 상징성, 중앙부처와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삶을 바꿔낼 비전을 제시하면 선거는 (여권에 유리하게) 끝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바닷가에서 즐겁게 놀던 아이가 팔레스타인에서 온 편지를 발견한다. 일상이 무너진 가자지구에서, 한 어린이가 친구를 만들고 싶어 보낸 편지다. 편지엔 전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저 포연 속에서 살아가는 소년의 삶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편지를 보낸 아이의 이름은 칼리드. 칼리드는 편지를 받을 친구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칼리드는 축구와 수영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좋아한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가끔은 방에 꼭꼭 숨어 있어야 해서 공을 찰 수 없고, 모든 것이 모자라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아쉬워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올리브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들’이 있다고도 말한다.
공습과 검문,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일상 속에서도 편지를 쓰는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하다. 문장들 사이엔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친구를 떠올리고, 희망을 말하려는 천진한 마음이 스며 있다. 칼리드는 머지않아 성스러운 사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평화를 향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칼리드가 지내는 가자지구를 그린 삽화는 무너진 건물들의 잿빛, 폭격 이후 피어오르는 먼지의 황토빛 색감으로 채워졌다. 반면 칼리드가 소망하는 미래를 말할 땐 반짝이는 달빛이 색색의 원으로 쏟아지며 전쟁 중에도 이어지는 희망을 그려냈다.
작가 나빌라 아다니는 어린이의 언어와 편지라는 형식으로 가자지구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칼리드가 보낸 담담한 편지를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칼리드는 편지를 받은 친구들에게 가자지구의 소식을 세상에 퍼트리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해달라고 말한다. 책을 펼쳐 팔레스타인에서 온 편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 부탁을 이어받는다. 그렇게 이 책을 읽는 일은 칼리드를 향한 답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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