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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 뒤집고 2심 징역 1년···“공권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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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06: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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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3)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쯤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씨의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신의 아그네스>로 유명한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배우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19일 연극계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윤석화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그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연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1982년 실험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신의 아그네스>였다. 당시 미국 뉴욕에서 공부 중이던 윤석화는 번역도 함께 맡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 아그네스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당시 국내 연극계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웠다. 또 단일 공연으로 관객 6만5000명을 동원하며 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윤석화는 이 작품으로 1983년 제1회 여성동아대상을 받는 등 20대 후반의 나이에 연극계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1992년 산울림극장에서 초연한 1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롯해 <하나를 위한 이중주>, <덕혜옹주>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상징적 작품인 <명성황후>의 1대 명성황후 역을 비롯해 <사의 찬미>, <아가씨와 건달들>, <마스터 클래스>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1987년 신성일과 함께 출연한 <레테의 연가>와 2011년 <봄눈> 등 영화에도 출연하며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활발한 연기 활동으로 백상예술대상 여자연기상을 네 차례 받았고, 동아연극상, 서울연극제, 이해랑 연극상 등을 받았다. 2009년 연극·무용부문에서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았다.
연기뿐 아니라 제작자로도 변신해 자신의 이름을 딴 ‘돌꽃컴퍼니’를 세우고 만화 영화 <홍길동 95>를 제작했고, 1999년에는 경영난을 겪던 공연예술계 월간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2~2019년에는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 ‘정미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연극 데뷔 전에는 CM송 가수로도 이름을 날렸다.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으로 시작하는 아이스크림 부라보콘 광고송과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 드려요’라는 음료수 오란씨 광고송이 유명하다. 직접 출연한 커피 CF에서는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대사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2003년과 2007년 각각 아들과 딸을 입양한 그는 국내 입양 풍토를 공개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논란도 있었다. 2007년 허위 학력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을 당시 학력 위조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3년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투병 중에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던 윤석화는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토카타>에 5분가량 우정 출연한 것이 생전 마지막 무대가 됐다.
윤석화는 2010년 경향신문 칼럼(‘모든 날이 새 날입니다’)에서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 아침이면 어김없이 찬란한 해가 되어 떠오르듯이 모든 날이 새날”이라고 지난 배우 생활을 긍정했다.
“우린 순수와 진실을 무대에서 ‘배우’로서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재미있거나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깨지고 무너진 영혼에 ‘의미’의 창을 내어주는 기특한 전사들은 아닐까요? 연극이라는 허구의 세계가 일상의 무의미한 습관과 관습이라는 순류를 거슬러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역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극배우로서의 자긍심이자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헌신의 의미와 가치를 똑같은 배우의 몸으로 재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미 경험한 관객들의 기억이라는 소중한 창고에서,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후배들을 통해 다시 누군가의 삶으로 전이될 거예요.”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유족으로는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와 아들, 딸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 잠룡들 사이에 미묘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 압박에 가세했고,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상대로 연합하는 모양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보배”라며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뒤이어 “제 마음도 똑같다”며 “지금 여러 생각할 때가 아니라 화합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설 때”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장 대표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장 대표가 당선된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때도 연합 전선을 구축한 바 있다. 당대표 선거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당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며 김 전 장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한 전 대표 압박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동일한 이름의 작성자가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이준석 돈 없고 사람 없어서 창당 못 해”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면서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너무 찌질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서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으니 황교안 전 대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정치적 진로, 정치적 결과까지 다 답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각자의 명운이 달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잠룡들의 기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당권 유지 여부가 달렸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해 잠재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정치적 공간이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김 전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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