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경쟁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내세워 세몰이한 친이재명(친명)계의 도전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정청래(친청)계가 맞서는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재선의 강득구·문정복 의원과 초선 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에서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다.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위원장은 친명계,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친명’ 강득구·이건태는 박찬대 등 현직 의원 21명 동원해 주류 과시문정복·이성윤, 홀로 나와…당권세력인 ‘친청’, 세 대결 구도엔 부담
각 후보의 출마 선언 현장부터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화하는 당내 역학 구도가 가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이건태 의원과 15일 강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각각 9명과 15명의 의원이 등장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한 박찬대 의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 등 ‘찐명’ 의원들이 이건태 의원 옆에 섰다. 강 의원 곁에는 박찬대 의원과 가까운 박성준·윤종군 의원, 이 대통령 중앙대 동문인 김준혁·이연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이광희·김문수 의원은 각각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선언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재강 의원, 김우영 의원은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현장에 모두 동행했다.
반면 지난 14일 이성윤 의원과 전날 문정복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 나온 현직 의원은 없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운 두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며 각각 법률위원장과 조직사무부총장 당직을 내려놨다.
친명·반청 후보들은 친명계 선명성을 앞세워 당내 주류임을 과시하는 세몰이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 측의 당정 엇박자 논란을 약점으로 공략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계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원팀을 내걸며 세 과시에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세 대결로 갈등이 벌어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친청계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 소속이라 나설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지난 6월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의 당대표 출마 때도 유사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 대표 출마 선언장에는 의원 6명이 참석한 반면 박 의원 출마 현장에는 의원 50여명이 나왔다. 선거 결과는 권리당원 지지에 힘입은 정 대표 승리였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는 권리당원 50%와 중앙위원 50%가 반영되며 1인 2표로 치러진다. 오는 1월 뽑히는 최고위원은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해 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에선 이번 규제가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더 많은 규제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동남아 국가들의 SNS 규제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차단한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에서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막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이용자 800만명 이상의 SNS 플랫폼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내년 3월부터 13~16세의 SNS 접속을 제한한다. 이번 조처는 SNS 플랫폼에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연령별 기준에 맞춰 차등화된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적 움직임과 이어져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연령을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연령확인 앱’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정부의 또 다른 SNS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니엘 앵거스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 교수는 SCMP에 “(이 정책은 향후) 콘텐츠 조정, 데이터 관련 의무 등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의무화된 연령 확인 및 신원 확인 절차가 광범위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NS가 주요 공론장인 동남아에서 이 조처는 청소년의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린로즈 제인 게논 퀸즐랜드 공과대학 박사연구원은 “동남아는 시민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제도권 논의에서 배제된 동남아 청년들에게 SNS는 주요 토론과 참여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 등에서 온라인 청년 활동가의 신원을 파악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번 규제는 젊은 활동가들을 식별해 더 쉽게 침묵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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