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오늘 소환…연말 시효 만료 앞두고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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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09: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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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대대적 압수수색과 통일교 인사들에 대한 조사로 전 의원의 혐의를 다진 뒤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경찰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될 수 있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총재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느냐’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도 재차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 총재 등 정치권에 금품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통일교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19일에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전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사무실과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본부장, 한 총재,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5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 의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전 의원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찾아가 3시간 동안 방문 조사를 할 때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목표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역시 올해 시효가 만료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통일교 측의 한·일 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금 2000만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고 올렸다. 그는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17일 연 이사회에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의 적대적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워너브라더스는 이날 낸 성명에서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넷플릭스와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더 우수하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날 주주들에게 파라마운트 측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권고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이에 앞서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 같은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앨리슨의 아버지인 앨리슨 회장은 신탁을 통해 파라마운트의 지분 약정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이 신탁은 취소가 가능하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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