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인상 동결·자제한 대학에 지급하던 ‘2유형’, 불용액 많아져 삭감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지원 방안 고려…‘서울대 10개’ 공약 연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 국가장학금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되던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당국과 협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한다. 2유형은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해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 늘어서다. 내년에는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안민석 전 의원이 2021년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가량으로 추계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이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이 무상화되거나 낮아지면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등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먼저 들어간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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