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종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관련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를 만난 식당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공소사실에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물 지폐 1억원 뭉치의 크기를 실측했다. 지난 15일 재판에서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정말 받았다면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어치의 5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 전 본부장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국장이 포장한 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5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과의 오찬 장소에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 비서관 명의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화” 발표…1단계에만 3조4000억원 들어완공시점도 10여년 뒤…전문가들 “수요 예측 없는 설익은 정책”비판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약 20.5㎞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 교통환경 개선을 이유로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여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해 2035년 지하도로를 개통하고, 2037년까지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에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길이는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길이는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강북의 주요 도로인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서울시는 고가 하부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지하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추진하고,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수요 예측이나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에 관한 정교한 예비타당성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 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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