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올해만 18명 쿠팡 ‘방패’로 재취업···정부·국회 퇴직공직자들의 기묘한 새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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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4 16:5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2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한화그룹(94명), 삼성그룹(89명), 현대차그룹(61명), LG그룹(4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고, SK그룹(44명)과 같은 규모였다. 자산 규모 기준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중에서 롯데만 30명으로 쿠팡의 영입 규모에 못 미쳤다.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는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명을 영입했는데, 매년 4~6명 수준에서 급증한 수치다. 올해 영입한 공직자 절반인 9명은 국회 출신이었다. 2020년 이후 전체로 넓혀봐도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연구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들은 쿠팡 부사장, 정책협력실 전무 등 대체로 임원급으로 기용됐다.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과로사 문제로 노동 관련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정감사 때마다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음으로는 경찰 출신이 9명,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4명, 검찰·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각 3명 순으로 많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세청 등 9개 부처에서도 1명씩을 기용했다.
개별 업체 집계 결과에서도 쿠팡은 돋보였다. 쿠팡 자체에서만 37명을 영입해 전체 기관 중 7위를 기록했다. 법무법인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방산업체라는 특수성을 지닌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였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검찰·경찰 혹은 인허가·심사·수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 외에는 4급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 직급 등을 포함하면 실제 영입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 실제 새벽배송, 퇴직금 등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5~6급 직원 최소 5명이 지난 5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이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경향신문 5월28일자 11면 보도), 이들 중 6급 1명을 제외하고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퇴직공직자 영입은 민간 부문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수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입법이나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도 최근 국회나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 조직을 크게 늘렸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쿠팡 측은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월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공정위 전 카르텔총괄과장 등의 쿠팡 전무 이직을 근거로 들어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2024년, 2025년 모두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와 자료 제출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통 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은 퇴직공직자가 인맥 등을 활용해 로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패막이로서 유용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직공직자의 대기업 재취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0년 121명 수준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208명으로 늘었다. 분석 기간 재취업자 중 대기업 출신은 모두 954명(18.8%)으로 집계됐다. 퇴직공직자 전체 재취업자 수도 2020년 734명에서 2023년 1014명, 2024년 944명으로 늘었다. 퇴직공직자들이 받는 처우도 나쁘지 않았다. 재취업 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이나 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받은 경우도 전체의 59.1%였다. 단순노무직 재취업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화그룹은 공정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퇴직공직자를 영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명), 한화오션(20명), 한화시스템(14명) 등 방산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됐다. 출신별로도 국방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육해공군의 장성·영관급 인사가 대다수였다. 2위를 기록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21명)와 삼성물산(11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경찰 출신 영입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에만 8명이 법무컨설턴트직으로 뽑힌 것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과거 노조 와해 전략에 경찰을 매수한 전력이 있고, 전직 경찰을 노무 관리에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영입은 끊이지 않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방산의 경우 특히 규제가 많아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외 규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고민이 많다”며 “규제 방향이나 정책의 변화를 타이밍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 출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업체 중에서는 법무법인 와이케이가 116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해 1위를 기록했다. 법무법인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10위권 내에 법무법인만 6곳이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75명(3위), 법무법인 세종 42명(5위) 등이 상위권이었다. 법무법인을 비롯해 세무·회계·특허법인 등에 재취업한 공직자의 수는 550명이며 전체의 10.8%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법무법인은 경찰 출신을 가장 많이 영입(142명)했으나 금융감독원(57명), 국회(48명) 출신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법무부·검찰 출신(34명)보다 많은 숫자였다. 국방부도 17명, 대통령비서실이 13명, 외교부가 12명, 공정위가 12명이나 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대관 인력이 주목을 받지만 대체로 연락관 성격이 강하다”며 “입법 관련 로비는 기업이 직접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주로 법무법인을 통해 들어오는데, 법무법인의 주요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옮긴 김민석 전 노동부 차관의 경우 세종 홈페이지에는 “기업의 노사관계 자문, 노동정책 대응 등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퇴직공직자가 유관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관피아’로 비판받는 경우도 전체 10명 중 3명꼴로 나왔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간 퇴직자가 932명(18.4%), 협회·조합 등 이익단체로 옮긴 경우가 522명(10.3%)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116명), 국방기술품질원(62명)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출신이 주를 이뤘다. 도로교통공단은 24명 중 21명이 경찰 출신이었고, 한국면세점협회는 23명 전부가 관세청 출신, 한국농어촌공사는 14명 중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이었다. 산업부 출신은 관련 협회·조합으로의 이직이 흔했는데, 142명 중 49명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등으로 이동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도 113명 중 33명이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 등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전 소속별로는 국방부, 경찰청이 많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군과 경찰의 숫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국회가 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감원 232명, 검찰청 223명, 국세청 187명, 산업부 142명, 대통령비서실 113명 순이었다.
국회 출신 중에는 국회의원의 재취업 숫자도 포함돼 있다. 분석 기간에는 모두 95명의 국회의원이 심사를 받고 재취업했는데 법무·회계법인 등에 21명(22.1%),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에 22명(22.2%), 대기업에 13명(13.7%)이 들어갔다. 법무법인 중에서는 대륙아주에 5명, 김앤장에 3명이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인 고위공직자(통상 4급 이상)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 할 때는 민간 업체와의 유착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이유로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5572명 중 취업가능·승인 판정을 받은 이는 5072명이며 전체의 91%로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순 판단한 취업가능 사례 3898건을 제외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취업승인 판정을 내린 1174건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혹은 관련 국회규칙 제28조의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 ‘전문성이 증명되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8호 ‘업무의 성격·비중 등과 취업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1호 ‘국가안보상 이유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사유로 적시한 것이 전체 승인 건수의 88.6%에 달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나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소속과 퇴직 일자, 직위로 볼 때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고 다시 승인되는 경우가 112건이나 됐다. 승인의 이유는 마찬가지로 제1호, 제8호, 제9호 중 하나 이상을 들었다. 한두 달 만에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제한했다가 다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승인한 셈이어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사례로 든 쿠팡으로 이직했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도 애초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재심사에서 제9호를 이유로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경실련은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인 팀장은 “시행령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특별 사유를 인정해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JTBC <싱어게인>(2020),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024), 그리고 쿠팡플레이 <저스트 메이크업>(2025).
콘텐츠 제작사 SLL(에스엘엘중앙) 산하 ‘스튜디오슬램’이 2020년 창립 이후 선보인 경연 프로그램이다. 앞의 두 프로그램이 유구한 음악과 요리 경연을 새롭게 변주한 것이었다면, 화장을 심사대에 올린 경연 프로그램은 <저스트 메이크업>이 ‘세계 최초’다.
지난 7일 최종화(10회)가 공개된 <저스트 메이크업>은 높은 국내 화제성은 물론, 싱가포르·필리핀 등 7개국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아마존프라임의 시청 수 톱10에 들며 반향을 일으켰다. 스튜디오슬램을 새로운 서바이벌 명가라고 할 만하다.
“(<저스트 메이크업>은) 슬램의 정체성을 담아 만든 서바이벌이예요. 경연 프로그램을 만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잘 만들어보자 싶었죠. <싱어게인> 녹화를 가도 다들 ‘대표님이 하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화제성을 체감합니다.”
서울 상암동 한 카페에서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만난 윤현준 스튜디오슬램 대표가 말했다. 책임 프로듀서(CP)로서 세 프로그램을 모두 기획한 그에게 ‘슬램다움’을 물었다.
① 뻔하지 않을 것
29년 차 예능 PD인 윤 대표의 제1원칙은 “지금 남들이 하고 있거나 했던 것을 지양하는 것”이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쏟아질 때, 한 장르에 집중하기보다 ‘무명’ 가수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싱어게인>을 만들었다. <흑백요리사>를 내놓았을 때는 “요리 프로그램이 시들한 때였고 코로나 이후 요식업계가 침체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저스트 메이크업>도 새로운 소재를 고민하다가 나온 기획이었다. 공동 연출을 맡은 심우진 PD가 “메이크업 서바이벌을 해보고 싶다”고 할 때, 윤 대표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전문가들을 만나서 일단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메이크업의 잘함과 못함을 말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너무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견을 믿고 해보자고 했습니다.”
② 출연자·업계를 존중할 것
윤 대표가 만드는 경연 프로그램에는 소위 ‘악마의 편집’이 없다. 최후의 1인만이 상금을 가져가는 것은 같지만, 출연자들은 서로의 노래·음식·메이크업에 진심으로 감탄한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작품을 헐뜯기보다 의도를 알아봐 주고, 때론 존경을 표한다.
“다른 서바이벌에 비해 ‘착한 맛’이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참가자들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서바이벌을 만들죠?” 윤 대표가 말했다. 그는 “누군가 탈락하는 서바이벌 자체가 잔인하지 않냐”며 “다른 걸 첨가하지 않고도 충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업계에서 인정받으면서도 시청자에게 심사평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심사위원단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 <저스트 메이크업>의 정샘물, 이사배, 서옥, 이진수 심사위원은 그 기준에 부합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심사위원 수를 ‘짝수’로 두는 것이다. 윤 대표는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면 승패는 무조건 갈리지만, ‘3대2에서 3표를 얻은 사람이 정말 이긴 걸까’ 싶었다. 2대2, 1대1이 나오더라도 토론을 해서 승패를 정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③ 기억에 남는 ○○○을 남길 것
<저스트 메이크업>은 라운드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1대1 미러전’이라는 이름의 2라운드에서는 얼굴이 똑닮은 쌍둥이 15쌍이 줄지어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얼굴이 도화지인 메이크업 경연에서 일란성 쌍둥이 모델이라니, 이보다 공정할 수 있을까. STAYC(스테이씨)와 TWS(투어스)의 무대 화장으로 팀 대결을 하는 3라운드에서는 메이크업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전광판이 ‘세로 직캠’처럼 다인원 멤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비췄다.
메이크업 화장대 60개가 늘어선 장면은 40개의 조리대가 설치된 초대형 스튜디오를 선보인 <흑백요리사>를 떠올리게 했다. 윤 대표는 “무대 뒤 숨겨진 공간에서 이뤄지던 메이크업을 무대 위로 올리는 것이니 멋있길 바랐다”며 “‘내 화장대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구나’라는 걸 본 참가자들의 감정까지도 담고 싶었다”고 했다.
<싱어게인>에서 참가자를 숫자와 ‘나는 ○○○ 가수’라는 직접 채운 수식어로만, <흑백요리사>에서 ‘흑수저’ 요리사들을 별명으로 지칭했던 것처럼 <저스트 메이크업>의 도전자들은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불렸다. 이런 ‘무명’의 연출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름을 알려주면 더 기억을 못 할 거로 생각해요. 별명으로 부르면 오히려 찾아보는 효과도 있거든요.”
<흑백요리사>의 ‘요리하는 돌아이(윤남노),’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등의 별칭이 아직도 셰프들의 이름처럼 쓰이듯 ‘파리금손(김민),’ ‘손테일(손주희)’ 등 이들의 메이크업 특색을 살린 별명이 오히려 개개인을 기억하기 좋게 만든다는 것이다.
④ 의사소통은 활발히
기성 방송국 CP가 관리자에 가깝다면, 윤 대표는 CP와 연출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1997년 KBS에 입사한 그가 연출·기획한 프로그램은 2000년대 한국 예능 프로그램사를 아우른다. KBS에서는 <해피투게더>, <상상더하기> 등을 연출했고 2011년 JTBC로 이적해서는 <신화방송>, <투 유 프로젝트-슈가맨>, <효리네 민박>, <크라임씬> 등을 런칭했다.
윤 대표가 이직을 선택한 순간들은 현장 연출보다 관리 일을 맡게 될 것 같은 기점들이었다. 그는 “예능 PD는 경험이 쌓일수록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진다”고 했다. 대표이자 CP이면서도 그가 연출을 맡은 PD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을 매번 찾는 이유다. 그는 “요즘 (예능 업계는) 실패하면 다시 프로그램을 도전하기가 어렵다. 그 실패를 줄여주는 일이 제 역할인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흑백요리사>가 예능 최초로 방송부문 대상을 받았을 때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한다. 윤 대표가 일을 시작한 1997년, 시청률 50%가 넘는 드라마에 비해 예능 프로그램은 ‘잘 나가지 못했었다’. 그는 “예능을 드라마만큼 돈 되게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상을 받을 때 문득 ‘이제 예능도 대단해졌구나’ 싶었다”고 했다.
“힘이 닿는 한 현장에 남고 싶다”는 게 윤 대표의 바람이다. 그는 JTBC에서 시즌1부터 연출한 넷플릭스 <크라임씬 제로>를 최근 직접 연출하기도 했다. PD 7명으로 시작했던 스튜디오슬램은 이제 연출만 40명으로 몸집이 커졌다. 다음 달에는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되고, 내년을 목표로는 ‘판매왕을 가리는 서바이벌’ <셀 미 더 쇼>(티빙)를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다른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트렌드를 잘 읽기도 해야 하지만, 이끌기도 해야 하겠죠. 나아갈 수 있는 체력이 생겼으니 자만하지 않고 뚜벅뚜벅하다 보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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