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미·러 주말 마이애미 회동 앞두고···푸틴 “전쟁 목표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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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1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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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안전 보장’에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큰 데다, 영토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회동에서 종전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대표단은 이번 주말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최근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과 진행한 종전 논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 대표단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대표단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표단은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은 이때 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요구해온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최종 합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 보장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울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온 만큼, 나토 가입 포기를 전제로 한 안전 보장안을 마련했으니 협상 여지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영토 문제를 두고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의 목표는 확실히 달성될 것”이라며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 논의를 거부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영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과 현재 점령 중인 크름반도,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발언을 두고 “푸틴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를 독립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극단적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는, 어떤 조건으로도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작은 돼지들”이라며 “과거 역사적 시기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러시아에 복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유 중인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700억루블(약 334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러시아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유로클리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고위 임원과 벨기에 정부 인사들을 협박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정상들은 18일 회의를 열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집행하는논의를 끝맺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반대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에 EU가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할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EU 외교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다”라고 전했다.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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