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지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 사건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현재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했거나 지휘를 담당했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지검장과 도이치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나마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최근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나오면서 더 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한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관련 의혹 수사를 정해진 수사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10일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결이 안 되면 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표면적인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회사 밖 비공식 노동이 늘어나 실질적인 노동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작 출시 등을 앞두고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고강도로 일하는 ‘크런치 모드’ 지속일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업계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게임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사자의 주 평균 공식 노동시간은 42.9시간으로 지난해(44.4시간)보다 줄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이뤄지는 비공식적 노동시간은 9.2시간으로 전년(5.7시간) 대비 3.5시간 늘었다.
보고서는 “표면적인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노동의 증가로 실질적인 노동 부담이 지속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시간 관리의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크런치 모드 경험률은 35.5%로 지난해(34.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1년간 크런치 모드 발생 횟수는 평균 3.8회, 모드 지속일은 16.2일이었다. 지난해 7.4일이던 지속일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크런치 모드 시기 한 번에 지속된 총 노동시간은 평균 24.3시간, 이 시기 가장 길었던 일주일 노동시간은 47.3시간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간 강도의 장기형 크런치’가 정착되는 추세”라며 “단기 강도는 다소 완화됐으나 반복적·장기적 집중근무가 산업 특성상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들은 크런치 모드 발생 이유로 상시적인 업무량 증가, 시스템 오류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경영진·관리자의 인력·예산·시간 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서면 인터뷰에서도 “야근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에 따른 장시간 근무 문화” “결정권자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일정 지연과 몰아치기” 등을 언급했다.
업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비중은 72.0%에 달했다. AI를 활용해 업무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창작물 품질 향상, 저작권·초상권 침해 위험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AI 도입으로 오히려 작업량이 늘고 관리 부담이 생겼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는 기술적 변화가 반드시 노동 강도를 완화하지는 않으며, 제도적·조직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체감 노동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부·광주·전남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협의체’가 지난 17일 “2027년 광주 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무안국제공항은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이 바뀐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서남권 관문 공항의 위상을 결합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명칭 변경의 배경인 듯하다.
‘김대중 공항’은 공공물 명칭 기준, 김대중 정신 계승, 지역주의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문을 꺼내들었다. 공공시설에 특정 인물 이름을 붙이는 일은 명명을 넘어 한 사회가 그 인물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지켰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김대중 공항’은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홍준표 전 대구지사가 동대구역에 추진한 ‘박정희 광장’이 지역사회 찬반 논란부터 일으킨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박정희라는 이름은 산업화와 독재라는 분열선이 분명하고, 국가폭력·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역사적 과(過)가 큰 인물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곳에서 박정희 독재의 기억을 기리라는 말이냐”는 시민들 분노가 생생하다.
해외에선 공항·도로 등 이름에 역사적 인물을 많이 세운다. 미국의 JFK 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이 있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나 넬슨 만델라도 도로명에 많이 등장한다. 다만 김대중 정신의 역사적 유산과 정신을 ‘김대중 공항’으로 호출하는 건 쟁론도 불러올 수 있다. 유명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공공시설의 공공성은 정치적 해석과 부담을 안게 된다. 지역주의 잔재부터 넘어갈 벽이다. 이미 대구에선 “우리도 ‘박정희 공항’을 만들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공공시설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축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 ‘김대중 공항’의 민주주의도 넓고 깊어질 것이다. 그럴 역사적 평가와 집단지성은 충분히 쌓였다. 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세월의 풍화를 기다렸던 것. 김대중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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