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김용현 재판에 선 이상민 “소방청장 지휘한 적 없다”···단전·단수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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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15: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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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진행된 내란 특별검사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의식해 불리한 진술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손짓으로 (국무위원) 4명이 남았다’고 표시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들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하면서도,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단전·단수 조치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후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선 이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받아서 기억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것이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4명 남았다’는 손짓과 관련해선 “저의 변호사들이 보기엔 ‘4’자가 아닌 거로 분석한다”고 부인했다.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 재판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장기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 작년 7월과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올리며 돈줄을 조여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10년물이 2.005%까지 올라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다행히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올랐고, 환율은 하락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사전 예고됐고, 주가 등에 먼저 반영된 탓에 큰 충격 없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해 7월 금리 인상은 전격적으로 단행된 데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코스피도 9%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모두가 예상한 변수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0.75%의 일본 기준금리는 지난 30년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 행진이 여기서 멈춘다는 보장도 없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된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겪은 일본은 오랜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이 때문에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외화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정부와 당국의 온갖 조치에도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목전에서 몇 달째 꿈쩍도 않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크게 웃돈다. 고환율로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 민생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전날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을 줄여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와 당국은 정책의 합리적 조합과 제도의 탄력적 운용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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