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미 정부 “‘보안법 유죄’ 지미 라이 석방을” 성명…트럼프도 시진핑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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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16: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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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미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의 석방을 촉구하며 중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법률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권리를 지키려다 처벌받는 사람은 라이만이 아니다”라며 중국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기 전에 체결한 ‘중국·영국 공동 선언’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선언은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루비오 장관은 “보도에 따르면 라이는 1800일이 넘는 수감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중국 정부에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라이의 석방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라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는 고령이고 건강하지 않다”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날 재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당시 방첩사 내)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방출)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협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쇼핑관광축제인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이날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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