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스라엘군이 휴전선을 넘어 가자지구 주거 지역으로 박격포를 발사해 1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인 가자시티 중심부를 향해 박격포를 발사했다. 알자지라는 이 공격으로 최소 11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이스라엘 군사철수선인 ‘옐로라인’(Yellow Line·황색 선) 인근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던 중 박격포가 오발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예비군이 가자지구 외곽에 박격포를 발사했는데, 포탄이 약 4㎞ 빗나가 황색 선 너머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병사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지, 구체적 목표물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황색 선은 이스라엘이 지난 10월10일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일부 철수하며 그어진 군사철수선이다. 이스라엘은 황색 선 동쪽의 58%를 통제하며 이 선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접근할 경우 사살하고 있다. 당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53%를 점령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이 영토 경계를 알리는 표식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실제로 58%를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황색 선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지상에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수로 황색 선에 접근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돼 목숨을 잃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보건부의 말을 인용, 휴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379명이 사망했으며 99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상자가 황색 선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유엔은 설명했다.
지난 10월17일에는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이 탄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탱크포에 맞아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달 초에는 땔감을 구하러 나갔던 9세·10세 형제가 이스라엘군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황색 선이 “새로운 국경”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색 선이 국경으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황색 선은 새로운 국경선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전방 방어선이자 공격선”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황색 선을 경계로 가자지구를 분리,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만 ‘그린존’으로 지정해 재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구 분할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편 가자지구는 겨울 폭풍우 피해로 주거지역 침수와 붕괴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날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는 폭풍 바이런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생후 8개월 아기 등 저체온증으로 숨진 어린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등 200여개의 구호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 제한을 비판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고도로 정치화된 등록 절차”를 강요해 수십개의 국제 구호단체가 이달 말까지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가자지구에서 국제 구호단체의 등록 취소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사진)’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주간 금요일 1549호는 1945년 2월16일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별세 8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에는 윤동주의 사진이 실렸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물일곱 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일왕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만든 법으로, 일본 내부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였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사상을 통제·선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옛 치안유지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외국 스파이 색출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내국인 위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오기노 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을 운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자위대다. 그들이 편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안유지법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이전에도 스파이방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5년 제출한 이른바 국가기밀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법 위반 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로 국민 반발에 직면해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40년 만인 올해 스파이방지법이 일본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지난 5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를 당에 제안했다.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때인 지난 9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주장을 폈다. 총재 취임 후 10월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출범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오기노 교수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강화 흐름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기노 교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며 “일본 통치 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한 지배 노하우를 계승해갔던 것”이라고 했다.
주간 금요일은 일본 대표 진보 주간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사례를 처음 보도한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이 주간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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