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지방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전북 송전탑 논쟁, ‘산업 재배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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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17: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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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눈부시다. 불과 3년 남짓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숨 가쁠 정도다. 돈 안 되는 한문 번역과 인문학 연구 영역은 비교적 안전할 줄 알았고, 이전의 기계 번역이나 초창기 생성형 AI는 남은 시간이 많음을 입증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꽤 높은 수준의 번역이 제공되며, 방대한 고전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은 기대를 한참 넘어섰다.
물론 전문 영역에서 결과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구석이 여전히 있지만 주변 자료를 폭넓게 파악할 때 썩 유용하다. 한국학 연구자가 영미권 학술 무대에 발신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휘와 개념에서 문제 제기 방식까지 일일이 상의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춘 영어 논문을 쓰는 일이 가능해졌다. 전공 분야와 관련해 AI가 학습할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하고 협업을 통해 이를 기술화하는 일의 수요도 오히려 늘어났다. 이른바 AX, 인공지능 전환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문제는 다음 세대의 진입 장벽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AI 사용이 더 효율적인 직급에 대한 채용이 급감한다고 한다. 대개 해당 분야 초년생으로 일을 도우며 배워가는 직급인데, 이들이 없어도 AI만 잘 활용하면 소수의 시니어만으로 당장 좋은 성과를 내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문 번역과 인문학 연구 역시, 앞서 말한 AI와 전문가의 행복한 협업은 일정 정도 이상의 경륜을 갖춘 이들에 한정되는 이야기다. 아직 AI가 내놓은 초벌 번역의 오류를 파악하고 다듬을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문 후속 세대에게는, 전문가로 오르는 사다리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 진보와 자본 집중이 합작하여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한, AI로 인한 변화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돌이킬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 그 기세의 선봉에서 주체를 잃지 않도록 국가의 총력을 기울일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분야마다 원하는 개인에게 교육과 숙달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에도 사회적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세대의 지속을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와 경력자의 자리마저 AI가 온전히 대체하는 세상이 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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