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자 지난해 1만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16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를 안내했고 총 1만7729가구가 새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수혜 가구당 연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받아보라 권하기에 이참에 못 이기는 척 신청했는데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뽑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어 지역번호 ‘053’을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연락드리는 만큼 보이스피싱·스팸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직원에 대한 보복 인사를 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지부는 이번 내정안을 인권위 지부 조합원에 대한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안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정기인사 내정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해 조사총괄과 근무 전에 3년 동안 A사무관이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와 총괄을 담당했음에도 다시 1년 만에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인사 조치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발령 뒤 3년 근무’라는 인권위 인사관리 규정도 어긴 데다가, A사무관이 승진과 근무 평가(근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합원인 A사무관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인용 의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직원이다. 지난해 12월19일 사무총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선 사무총장 및 국장급 간부들에게 권한에 상응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또 안 위원장은 A사무관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정 업무는) 내가 과장에게 지시하면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권위지부는 “아무리 기관장의 인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사무관에 대한 내정안은 장관급인 안 위원장이 A사무관의 근평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보복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 정상화와 본인을 비판하는 A사무관에게 매우 악의적인 방법으로 재갈을 물려 길들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에게 A사무관에 대한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A사무관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너무 황당한 인사라 위원장 면담을 요청해 만났으며, 보복인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인권위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장 대표께서 단식 시작 전에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쌍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 대표 본인을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처절한 투쟁을 투정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목숨을 건 단식 투쟁, 자유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결의를 투정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단식 공조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대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귀국해 장 대표 단식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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