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새 종전안으로 우크라 목 죄는 ‘우크라 출생 러 경제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시스루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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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4 18:1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회동을 통해 마련한 종전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안은 지난 10월 말 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회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은 크름반도 및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병합 인정, 우크라이나군 축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등 내용을 담아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국 사정에 정통한 ‘지미파’다. 구소련 시절이던 1975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난 그는 14세 때인 1989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MBA)을 거친 그는 매킨지, 골드만삭스 등에서 잠시 일했고, 사모펀드 경력에 이어 2011년 RDIF 최고경영자가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펀드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선거 후 아랍에미리트(UAE) 인맥을 활용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비공식 채널을 늘려갔다는 내용이다.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미국 내 영향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감소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함께 제2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 초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국인 마크 포겔과 미국에 잡혔던 가상자산 거물 알렉산더 비닉 간 ‘포로 교환’이 그의 작품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위트코프 특사와 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역시 튼튼하다. 그의 아내 포포바 드미트리예프는 푸틴 대통령의 딸 예카테리나 티호노바의 친구이자 동료로, 티호노바가 이끄는 기술 기업 이노프라크티카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다. 미 재무부가 그의 펀드를 제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부펀드이나,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널리 인식된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은 사실상 ‘돈맥’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외교적으로 최근 중용됐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 앞으로 체결될 평화 협정이 ‘돈이 된다’면서 북극을 비롯한 미·러 협력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청소년기 미국 유학 중 지역 신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오랜 기간 독립 국가로 존재해 왔다”는 글을 싣는 등 한때는 ‘친우크라’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의 가장 공격적인 옹호자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출생이란 것은 누군가에겐 놀라울 일”이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협상과 관련해 “사실 통상 쪽은 ‘네버엔딩스토리‘(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사랑, 통상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국제관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협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긴장을 늦추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다.
여 본부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이해한 자유무역 형태는 당분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가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새판짜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1기 이후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를 계승·강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정책을 쓰고 안보와 경제를 융합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1~2년 사이에 구도가 확 바뀌는 산업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가장 비슷하고 가장 큰 경쟁 상태는 대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교역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이론적으로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는 더 유리한 품목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대만과 유사한 대우를 한다고 돼 있고 대만도 (미국과) 협상 중”이라며 “한국과 대만이 협력을 통해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열려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대미 반도체 관세가 한국의 관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만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팩트시트 등 한·미 합의에서 가장 우려가 나왔던 농산물 검역 효율화 항목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양측 간 오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체적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검역과 관련해 양국의 오해나 소통 부재가 있어 절차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초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철강 품목 관세 인하를) 요청했지만 미국도 굉장히 단호했다”며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9개 개발도상국과 함께하는 희토류 개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공급망 구축 노력에 맞서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의 상호호혜적 협력과 평화적 이용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녹색 광업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산업망·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 분배를 최적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 동시에 군사용 등에는 신중히 대처해 안전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니셔티브에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정책 환경 조성, 녹색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촉진, 사회적 책임 이행, 포괄적·포용적인 글로벌 녹색 광물 가치사슬 구축, 기술 교류 및 역량 강화 심화, 투자 협력 강화, 다자주의 메커니즘 협력 심화 등 7대 협력 분야가 제시됐다. 이니셔티브엔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미얀마, 짐바브웨를 포함한 19개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가 참여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대안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집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달 호주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체결했고 일본이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미국의 희토류 전문 기업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사가 협력해 미국 내에 희토류 분리·정제 및 희토류 자석 생산 단지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EU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독점을 비판하고, 광물 개발의 이익을 현지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의 요구가 분출했다면서 “리 총리가 두 문제 모두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한 희토류 수출국이 아니라 핵심 광물에 대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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