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한 뒤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는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제주삼다수’의 나이는 몇 살일까.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화산암층에서 자연 정화돼 제주삼다수의 원수가 되기까지는 약 3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공식 ‘생성 연령’을 31년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수자원 분야 최고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수문학 저널)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고려대학교 윤성택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16~2020년, 2022~2023년 총 7년에 걸쳐 수집한 강수·지하수의 안정동위원소, 환경추적자 및 수화학 자료를 통합 분석해 지하수의 함양고도, 이동 경로, 체류시간을 산정했다. 안정동위원소는 빗물이 유입된 고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환경추적자는 지하수 속 미량 물질을 분석해 물의 이동 특성과 경로를 추정하는 지표다.
연구진은 이러한 자료를 지하수의 생성연령을 계산하는 연령모델에 적용한 결과, 제주삼다수의 근원이 되는 빗물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 해발 1450m 이상 고지대에서 함양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하수의 평균 체류시간은 약 31년으로 산정됐다. ‘31년’의 생성연령은 국내 생산 생수 중 최장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2001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에서 약 18년으로 추정됐던 제주 지하수 생성연령을 최신 자료와 과학기법으로 재산정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발공사는 “생수 업계에서 생성연령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과 수원지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기후위기를 맞아 안정적인 수원지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장기 지하수위 예측기술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2~2023년 12년간 축적한 강수량·취수량·지하수위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과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고, 각 모델의 예측값을 결합하는 앙상블 기법을 도입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건기(11~5월) 1개월 후 지하수위 예측 정확도는 96%, 3개월 예측 정확도는 72% 이상을 기록했다. 앞으로 가뭄 대응과 취수량 조절 등의 수원지 관리에 활용될 전망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의 생성 연령을 최신 과학기법으로 다시 산정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수원지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질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31년에 이르는 자연 여과 과정과 AI 기반 예측기술을 바탕으로 제주 지하수를 책임 있게 관리하며 소비자에게 항상 믿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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