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올해 ‘서학개미’ 계좌 절반이 손실…증권사 수수료 이익은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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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2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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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올해 해외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계좌 절반 가량이 손실계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가 해외투자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문제를 확인하고, 최근 진행하던 실태점검을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며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소비자보호 필요성도 높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증시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계좌였다. 계좌당 이익도 50만원으로 지난해 42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다. 지난 11월까지 업계상위 12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500억원 가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증권업계는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을 지급하고, 신규·휴면 고객에게 매수 지원금을 주며,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업계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안내가 부족했다. 대부분 최초 계좌 설정 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했으며, 일부 증권사들만 고객에게 상시 안내를 진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관련된 신규 현금성 이벤트,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거래금액에 비례해 이득을 제공해 과당매매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행사들은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자 일부 투자사들은 자체적으로 해외투자 영업을 줄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파생상품 과당광고 이슈가 있었던 일부 증권사는 이번 실태점검 과정에서 미국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국에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저해’라는 비대면 플랫폼 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계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을 환자들에게 과잉처방하도록 한 부정 사례들이 이미 발생한 것을 보면,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후로 계속해서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모두 한 목소리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산자위 중심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여전히 법안 상정이 가로막혀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지난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 일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과장에게 현행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스타트업 등 업계가 개진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20명 의원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약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측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과잉 약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을 비롯한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규모가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해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면,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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