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종로구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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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0 23: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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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관내 25곳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택시 승차대 주변 10m 이내 총 21곳으로 삼청동, 종로14가동, 혜화동 등이 모두 포함됐다. 돈의문 완충녹지, 도렴1 경관녹지 등 녹지·공원 4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와 도심 속 녹지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지정 현수막과 안내표지물을 설치해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종로구 관내 금연구역은 11월 말 기준 총 1만731곳에 달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나마 이만한 곳도 없다’는 명분은 거의 전국민에 해당하는 쿠팡 소비자뿐 아니라 쿠팡에 생계를 의지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탈팡’하기 어려운 이유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쿠팡은 지난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자체 물류망과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빠른 배송 시스템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해 나간 결과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배송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성과자는 해고하고,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한 대리점은 계약을 해지한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노동 강도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29명으로, 절반 이상이 과로사로 인정받았거나 추정된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쿠팡을 벗어나기 어렵다. 처음에는 쿠팡만 한 일자리가 없어서였지만, 이제는 대안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은 일자리 선택지를 좁히고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까지 속도전에 뛰어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택배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반복되는 산재를 막을 제도적 안전망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에서 일했던 A씨는 “쿠팡의 고속 성장은 개인의 삶을 갈아 넣은 결과”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쿠팡이 성장한 이유는 우리가 잠을 안 자서”라는 말이 공공연했고, “범님(김범석 의장)의 오더가 내려오면 기한 내 무조건 해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조직원의 성과가 부족하면 재빠르게 교체 대상이 됐다. 관리자도 예외가 아니다. 관리자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LE)을 받으면 PIP(성과개선계획) 대상자가 되는데, 기존 직급보다 상위 레벨의 목표를 요구한다. A씨는 “처음부터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주고 통과하지 못하면 나가라는 구조”라며 “일하는 동안 매니저가 6번 바뀌는 걸 봤을 정도로 관리자 교체가 잦았다”고 했다.
성과주의는 배송 현장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쿠팡의 배송 체계는 크게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이후 배송 전 과정을 맡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나뉜다. 물류센터 인력은 정규직 10%와 일용직·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90%로 이뤄져 있다. CLS와 CFS 두 회사의 직접고용(정규직·기간제·단시간) 인원은 국민연금공단 발표 기준으로 9만명을 넘었다. 이들이 상품을 입·출고하면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밤낮없이 고객 문 앞까지 배송한다.
물류센터에서 2년간 야간조로 일하고 퇴사한 조혜진씨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타겟(목표 물량)’”이라며 “정해진 시간 안에 타겟을 맞추도록 작업을 해내는 것이 관리자들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리자는 ‘걷지 말고 뛰어라’ ‘스캔은 1초에 1개씩 찍어라’ ‘하차 속도 더 빨리 해라’ ‘라인 정리 빨리 해라’ 등의 주문을 끊임없이 방송한다. 작업 속도가 떨어지면 장소를 불문하고 고성과 욕설이 날아온다. 조씨는 주 5~6회 야간노동을 하며 체중이 16kg 줄었다.
물류센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50대 강모씨는 “새벽배송 마감시간에 맞춰 밤새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뛰어다닌다”며 “영하 20도 냉동실에 배치 받아 일하던 날 뒷골이 확 땡겨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쿠팡의 노동 강도는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높다. 오후조로 일했던 B씨는 “다른 물류업체보다 쿠팡의 분위기가 훨씬 공격적”이라며 “관리자가 확성기를 들고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빨리 하라’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PDA(휴대용 단말기)에는 개인별 작업량과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B씨는 “한 시간에 얼마나 처리했는지 모니터에 그대로 떠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쿠팡 물류센터라는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 학업·육아·본업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쿠팡뿐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정해윤씨는 “다른 아르바이트는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곳이 쿠팡”이라고 말했다. 강씨 역시 “야간조로 일하면 3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자리는 흔치 않다”고 했다.
쿠팡은 산재를 막기 위해 물류센터 입사 시 특수건강진단을 요구한다. 입사 후에도 매년 두 번씩 검진을 받는다. 심혈관 질환이 감지되면 야간조에 배치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특수건강검진 전에 혈압약을 ‘따블’로 먹고 가라“는 말이 돌 정도다.
속도전은 로켓배송 마지막 단계에서 절정에 이른다. 소비자가 자정 전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현관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새벽배송을 위해 사실상 ‘구역별 성과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쿠팡은 전국을 배송구역으로 나눠 대리점에 위탁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실시해왔다. 과로사 논란이 일자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서비스수준계약(SLA)으로 이름만 바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선식품 배송량이 늘면서 프레시백 회수·세척 부담도 커졌다.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는데, 이 중 2.6시간은 분류 작업, 56분은 프레시백 정리와 반품 처리에 쓰고 있다. 한 택배기사는 “배송 물건은 두 개인데 프레시백 회수는 12개인 날도 있다”며 “점점 요구하는 일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보상은 오히려 줄고 있다. 주간배송 기사 C씨는 쿠팡이 공격적으로 택배기사를 영입하던 2020년께 경쟁업체에서 이직했다. 기존보다 높은 수입을 듣고 옮겼는데, 갈수록 요구하는 업무는 늘고 보상은 줄고 있다. C씨는 “처음에는 배송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그것도 없어지고, 건당 수수료도 3년간 4~5번은 깎였다”며 “같은 구역에 물건이 많아져서 시간당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는 배송이 편하니까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수수료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퀵플렉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당 평균 수수료는 지난해 775원에서 올해 729.8원으로 떨어졌다. 작년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들에게 쿠팡 외 대안은 딱히 없다. 쿠팡이 배송 시장의 다른 일자리를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C씨는 “지금 쿠팡을 그만둬도 갈 곳이 없다”며 “물류가 쿠팡으로 쏠리면서 다른 택배사는 물량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택배기사에게 물류량은 생계와 직결되는 절대적 기준이다. 지난해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22.7%, 택배 시장 점유율은 37.6%로 모두 1위다. 노동자에게도 쿠팡의 ‘락인 효과’가 작동하는 셈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비자 수요를 독점하면 기업은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노동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되, 최종 수입은 약간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면 산업재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쿠팡의 성공은 업계 전체를 속도전으로 밀어넣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올해부터 주 7일 배송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반강제적 주말 배송과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쿠팡이 365일 배송과 새벽배송 도입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전체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노사정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과로 방지를 위해 주 60시간 근무 제한과 분류 작업 배제에 합의했지만, 쿠팡은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본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특정 기업에서 이처럼 많은 산재와 과로사 의혹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야간노동 규제,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송 마감·평가 제도의 개선,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임금·수수료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안으로 포섭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노동시간 상한과 야간·연장근로 기준이 분명해지고, 과도한 물량 배정이나 속도 압박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도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자 호주를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서퍼들의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호주를 상징하는 바로 이 곳에서 끔찍한 유대인 증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16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이번 사건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의 이면을 짚어볼게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5시 본다이 비치. 이곳에서 8일간 열리는 유대교 명절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엔 1000여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오후 6시45분쯤 두 명의 무장 괴한이 행사장을 향해 10분간 총기를 난사하는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0살짜리 소녀부터 87세 노인까지 무고한 시민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엔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50세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24세 아들 나비드 아크람은 붙잡혔지만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태입니다. 아버지 사지드는 호주 영주권을 갖고 있고, 아들 나비드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시민권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차량에서는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깃발 2개가 발견됐고, 아들 나비드는 2019년 시드니에서 테러를 모의하다 체포된 용의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걸로 의심돼 6개월가량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범인을 제압해 ‘영웅’으로 떠오른 이도 있습니다. 바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시리아 출신 무슬림 아메드 알 아메드(43)씨인데요. 그는 사건 당시 뒤에서 아버지 사지드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린 뒤 소총을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 나비드의 사격으로 팔 등에 총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를 두고 “국가적 영웅” “훌륭한 시민의 표본”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를 향해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많은 생명을 구한 아주,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무슬림이 유대인을 구했다”며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번 사건이 아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와요. 최근 몇 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면서 호주 내 유대인들의 불안이 커져 왔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멜버른과 시드니에선 유대교 회당이 방화 대상이 되거나, 식당·학교가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대표위원장 데이비드 오십은 “(우리는) 그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반유대주의는 호주 사회 깊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2062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1654건으로 집계됐어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연평균 34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호주 정부는 반유대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처음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5일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 행위였으며 기쁨과 가족 모임, 축하 행사로 유명한 호주의 상징적 장소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였다”며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혐오·증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의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킨 가자지구 전쟁 문제. 이는 군사 행위를 결정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할 문제이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자지구 문제가 엉뚱하게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혐오로 흘러가면 이는 유대인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향한 혐오 범죄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시드니 총기 난사 사고처럼요.
혐중, 혐이주, 혐여성, 혐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의 일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취업난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혐오·증오를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를 맡은 질리언 시걸은 지난 15일 “우리는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든 반유대주의에 충분하게 맞서지 못했다”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냥 말일 뿐’이라며 넘긴 혐오가 이번 사건처럼 폭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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