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LG엔솔, 19일 만에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 확보…“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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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1 00: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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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을 열었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평균 16.1개월인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은 높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액이 분리막과 전극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배터리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로 이번에 첨단기술 제1호 특허를 획득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가장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8만4000여개에 이르는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배터리 업계의 특성상 초고속심사 제도에 따른 핵심 특허 선점이 글로벌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특히 북미,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투자나 공급 계약에서 ‘특허권 확정 여부’가 필수 확인 사항인 만큼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전무)은 “초고속심사 제도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명품특허’ 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명품특허 확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두고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과 MBC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인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의사가 아닌 것을 몰랐다고 했다.
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알게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SM은 “키는 이모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어 집에서 진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키는 최근 이모씨의 의료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SM은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 할 수 있을거라 자부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많은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하겠다”며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나래에 이어 키의 하차로 <나 혼자 산다>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의 고발에서 시작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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