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사진)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썼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들만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류 전 위원장의 가족·지인인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붕어빵과 잉어빵 한 봉지, 휴게소의 호두과자, 여기다 극장 팝콘 세트까지 생각나는 심심하고 근질근질한 날이다. 마당에 나가보니 밤새 산 중턱까지 흰 눈이 쌓였구나. 바깥나들이가 재밌겠다. 마침 누가 극장 나들이 초대를 하는데,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영화는 좋지만 뒤풀이를 생각하니 골치 아프다. 나이가 들어선가 밤마실이 성가시다.
삼국지 주인공들이 아침 일찍 극장엘 갔대. 멤버는 유비랑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 그런데 성질이 불같은 장비가 매표소에서 대판 말다툼. 알고 보니 조조만 할인을 받아서란다. 아! 이런 개그를 기억해 시부렁대는 나조차 민망하고 재미없구나. 세상이 다시 재밌어질까? 어칠비칠 돌아댕겨야 하는 영화 구경은 제치고, 영화음악이나 골라서 들어볼까. 음반을 고르고 있는 중의 침묵과 고독은 언제나 근사하다. 이 기분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알 거야.
소설가 최인호 샘과 법정 스님의 대화 한 편, “스님도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럼요.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뎌져요. 물론 외로움에 갇히면 침체되지만요.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바람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글을 쓰는 일 말고도 직업상 번잡한 도회지에 나타나거나 갖가지 행사에 기웃대곤 해야 하는데, 잘 끊어내고, 스스로 가두며 갇히는 용기가 없다면 숨을 깊이 못 쉬고 병이 들 것만 같다. 홋카이도에 쌓인 눈 구경이 일품인 영화 <러브 레터>, 시베리아를 덮은 폭설의 <닥터 지바고>, 저 유명한 ‘라라의 테마’를 들으면서 비로소 물 밖으로 나온 고래처럼 숨을 거푸 쉰다.
나는 썰매를 타고서 숲으로 달려가는 꿈을 자주 꾼다. 바다에 떨어지는 눈발도 아름답지만 산에 쌓이는 눈에 파묻혀 고독해질 때 비로소 야생의 생기가 꿈틀대는 거 같아. 입 돌아가게 눈밭에다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란 소리는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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