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이 대통령, 윤 부부 공예품 대여 겨냥 “특권층 아냐”···유산청장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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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1 02: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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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역설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린 채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미국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슬롭(Slop)’을 선정했다.
메리엄 웹스터는 15일(현지시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슬롭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저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라고 정의했다.
오물이나 쓰레기,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제품을 의미하는 슬롭은 최근 AI로 만들어진 양산형 콘텐츠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AI와 슬롭을 합쳐 ‘AI 슬롭’이라고도 부른다.
메리엄 웹스터는 황당한 영상이나 이상한 광고 이미지,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뉴스 등을 슬롭의 사례로 꼽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아하면서도 열심히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슬롭의 범람 뒤에는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경쟁적으로 선보인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있다.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품질의 콘텐츠가 넘쳐나게 됐다.
이처럼 황당하고 무의미한 콘텐츠가 넘쳐나자 ‘뇌가 썩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브레인 롯(brain rot)’도 등장했다.
AI 슬롭으로 인한 피로가 커지는 한편, AI 생성물의 품질 상승으로 인한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지나 영상이 정교해져 가짜뉴스 확산이 빨라지는 중이다.
커지는 우려에 당국도 규제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AI 생성물에 별도 표기를 의무화해 AI 개입 여부를 명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 한해 가팔랐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다. 전국 단독주택도 올해보다 2.51% 상승한다.
전국에서 공시가가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25만가구와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와 같은 53.6%(단독주택 기준)가 적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등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제주(-0.2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가 올해보다 하락했다.
서울의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년(2.86%)보다 1.64%포인트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 매매 시세는 지난해 연간 2.36% 올랐는데, 올해는 11월까지 누적 2.89%로 오름폭이 전년보다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6.22%), 강남(5.83%), 마포(5.46%) 순이었다. 반면 도봉(2.08%), 구로(2.17%), 강북(2.34%) 등은 서울 평균보다 상승 폭이 작았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위 주택을 보면, 이 회장 소유 단독주택(연면적 2862㎡)은 내년 공시가격이 313억5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297억2000만원)보다는 5.5%(16억3000만원) 상승했다. 이 주택은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후 11년째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203억원이다. 올해(192억1000만원)보다 5.7%(10억9000만원) 올랐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10㎡)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90억원으로 올해(179억원)보다 6.1% 올랐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 정책도 추진되면서 2019년 17.75%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이후 2020년 6.82%, 2021년 10.13%, 2022년 10.56% 등 높은 추세를 이어오다가 2023년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8.55% 하락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동결하면서 2024년 1.17%, 2025년 2.86%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4%를 넘기게 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 오르며 전년(2.8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이 4.89%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 순이었다. 제주(-0.29%)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행정 목적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도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 또는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으면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표준 공시가격을 다음달 23일 공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전국 모든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를 정부 24플러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확인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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