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소수 정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 뜻에 부합한다”며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8년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는 3당 체제였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안 그래도 늦어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규칙)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교섭단체를 2석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주요 안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은 지났다.
그간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며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 한 달여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이란 이름으로 주장해온 정당 지역위원회 법제화, 혁신당 등 소수 야당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치안 드론’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오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인공지능 치안 드론’ 시연회를 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 드론은 경찰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첫 사례다. 기존 시스템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영상을 분석한다. 반면 자치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드론은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자동충전이 가능하며 조종부터 영상 분석까지 AI에 의해 이뤄진다.
조종과 영상수신, AI 분석, 상황 전파에 이르는 치안 드론 총괄 지휘는 관제차량에서 이뤄진다. 관제차량에는 AI 통합관제시스템과 지붕에 자동 충전 스테이션이 탑재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관제 차량은 촬영과 분석, 판단, 지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이동형 현장 지휘소”라면서 “기존 고정형 관제의 한계를 보완해 초동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인공지능 치안드론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실종자 발견과 용의자 추적, 인파 관리, 농산물 절도 예방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제주에서 접수되는 연간 100명 이상의 실종 신고 장소 상당수는 산간·해안이다. 경찰이 산을 뒤지는 데만 3~4시간이 걸리고, 야간에는 수색 자체가 어려워 인력만으로는 실종자를 신속히 찾는데 한계를 겪어왔다. 감귤 수확철 절도 범죄 역시 넓은 밭을 일일이 순찰할 수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자치경찰은 “실종자가 발생하면 치안드론이 수색 경로를 자율 비행하면서 AI 시스템에 설정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인식 즉시 관제요원에게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절도의 경우 드론이 자율 비행 중 감귤밭 주변 차량의 비정상 접근, 이상 행동 패턴을 인식해 관제센터에 자동 알람을 울리고, 영상을 기록하는 식이다.
자치경찰단은 내년부터 ‘AI 치안안전순찰대’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AI 드론을 자치경찰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AI 치안드론은 치안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AI 드론이 ‘인공지능(AI) 경찰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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