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지난 7월 특검이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협의 같은 건 없었고, 청탁 같은 것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 변호사를 포함해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대가성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이배용 전 위원장으로 청탁용 명품 선물 등을 수수한 의혹,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의혹 등 6가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은 뇌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간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속옷 저항’을 하며 완강히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특검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고 수사기간 종료(12월28일)를 앞두고 이날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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