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전남특별시 도약 출발점”…정부, 통합 전폭 지원에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18:04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16일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 직후 “국무총리께서 직접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시범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가 멋지게 출범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통합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은 어떤 세목에서 줄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지속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대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부단체장 4명을 두고 직급이 차관급이 되면 정무직이 된다는 뜻이다”며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어 외부에서 전문가도 모셔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 우리 지역에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약속했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와 연계된 반도체 품목 관세 면제 조건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국가별 기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기본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하는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해당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2.5배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이 적용된다. 생산시설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가령 칩 1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에는 칩 250만개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건설 후에는 칩 150만개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즉,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많이 할수록 관세 우대 혜택도 커진다.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략이 반영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두고 미국이 대만을 첫 주자 삼아 다른 반도체 관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새로 짓거나 증설 중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세에 관해선 명확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최혜국대우)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은 품목관세를 면제받는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SK의 경우 불분명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은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대만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미국이 대만을 중요한 반도체 전략 파트너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전했다.
다만 대만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대미투자액 5000억달러(약 735조원)를 두고 미국과 대만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친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의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5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는 기업 직접투자, 2500억달러는 정부의 신용보증이라며 기업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4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약 8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사비 알론소 감독(44·사진)과 결별했다.
레알은 13일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며 알론소 감독 경질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알바로 아르벨로아 레알 마드리드 2군(카스티야) 감독을 선임했다.
지난 12일 바르셀로나와의 스페인 슈퍼컵 결승전 패배 직후 결별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됐다. 당시 경기를 마치고 바르셀로나가 우승 세리머니를 준비하던 중 통상적인 ‘가드 오브 아너’(우승팀 예우) 절차가 무산됐다. 킬리안 음바페가 동료들에게 퇴장을 지시했고, 알론소 감독은 제지하려 했지만 음바페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물러섰다. 현지에서는 “레알에서 감독은 팀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오래된 인식을 재확인시킨 장면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알론소 감독은 현역 시절 레알에서 5년 동안 활약한 스페인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이다. 감독으로서는 레버쿠젠(독일)에서 2023~2024시즌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일구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여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후임으로 레알과 2028년 6월까지 3년 계약을 했으나 약 8개월 만에 물러났다.
성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34경기를 지휘해 24승 4무 6패를 기록했다. 라리가에서는 1위 바르셀로나에 승점 4점 뒤졌고, 챔피언스리그도 상위권에 걸쳐 있다. 코파 델 레이에서도 생존해 있다. 경질은 너무 성급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12월 셀타 비고와의 라리가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0-2 패배를 당하자 구단은 비상회의까지 열어 감독의 미래를 논의했다. 앞선 9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2-5로 대패하면서 이미 구단 내부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등 강팀에 패하며 알론소 감독의 리더십은 계속 시험대에 올랐다.
BBC는 “알론소가 슈퍼컵 결승을 앞두고 음바페와 전술 문제로 강하게 다퉜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에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과도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 오후에 구단 수뇌부가 회의를 열어 결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전남특별시 도약 출발점”…정부, 통합 전폭 지원에 ‘환영’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