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각국의 디지털 규제 역시 미국의 압력 앞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도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두 달 전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SNS에 공유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배송 논란과 관련해 “쿠팡은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가 누리는 빠름과 편리함의 비용을 이제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체험담을 페이스북에 남긴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쿠팡의 구조를 이해하게 됐다”며 당시 쿠팡의 계약 조건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두 달 전 아르바이트 계약 때 ‘직전 28일 이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캠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헬퍼’ ‘지각·조퇴 시 추가 수당 미지급·타 프로모션 중복 불가’ ‘CLS 계약직 지원 불가’ 등의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문구들은 높은 시급이 기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신규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단 한 번의 미끼임을 의미한다”며 “(당시 일당) 19만원은 체력과 시간을 맞바꾼 값이었지만, 그 이후로 같은 조건의 프로모션 문자를 다시 본 적이 없다.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친구로부터 ‘나는 쿠팡하다가 4시간 만에 도망쳤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힌 뒤 “나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조퇴하면 높은 프로모션 금액을 포기해야 했기에 꾹 참고 버텼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글에서) ‘당신들이 하라던 알바, 나 정말 하고 있었다’는 변명에만 몰두했던 것이 부끄럽다”며 “정치인으로서 구조적 문제를 말해야 했는데, 오히려 개인 체험에 머물렀다”고도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새벽배송 논쟁과 관련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안다. 어떠한 노동은 누군가의 생계 그 자체이며, 개인의 의지로는 뒤집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이라며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고,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선택’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새벽배송과 물류센터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현실을 알고서도 새벽배송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빠름과 편리함 뒤에 있는 비용을 직시하는 데서 정치와 변화가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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