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다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큰 마약이 포함돼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에서 이미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마초 규제 방식을 바꾸고 대마초 산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로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내일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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