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2027년까지 267억원을 들여 입암동 498번지 일원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 1층, 지상 10층, 전체면적 6815㎡ 규모로 건립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는 모두 8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전용면적 기준 20㎡형 20세대와 42㎡형 17세대, 51㎡형 43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입주민을 위해 공동 세탁실과 커뮤니티 실 등 각종 편의 시설도 설치한다.
해당 사업용지는 과거 E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대목 금강연립 철거 터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의 오래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청년층이 강릉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해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라 바쁘다”며 청문회 증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한 걸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행태다. 매출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태 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이익은 미국으로 넘기고 고통과 혼란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기겠단 것인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쿠팡 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미국 의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질타가 쏟아지자 김 의장 대신 청문회에 나온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비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실질적 쿠팡 리더인 김 의장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취임 일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을 앞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일테니, 안하무인하듯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국민 삶을 흔들고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쿠팡의 부도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보상·피해 방지책은커녕 유출 사태 발표 전 임원진들의 주식 매각, 입점업체 갑질, 온갖 탈·불법을 막대한 대관 조직의 로비로 가리는 데만 골몰해 비난을 샀다. 잇따른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은폐, 노조 탄압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기본적 책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 의장은 “한국 법인의 문제”라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와 경영진이 청문회마저 회피한 만큼 국회는 즉각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할 정도로 허술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같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쿠팡의 부당노동행위·소상공인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플랫폼 기업의 해악으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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