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
정 박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 박사는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봤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 작전, 즉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북한은 자신 쪽에 떨어진 대북전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사본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밀실로비’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김 대표 증인 채택 여부와 해당 영수증 제출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김 원내대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5일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쿠팡 임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고 노컷뉴스가 이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탁은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당사자(김 원내대표)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김 원내대표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당일 센세이션한 뭔가를 터뜨려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김 원내대표와 관련해 거듭 공격하자 “쿠팡 대관 업무 담당자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보좌진 출신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쿠팡의 미진한 대응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대거 영입한 대관 담당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은 올해에만 정부와 국회 출신 퇴직 공직자 18명을 대관 업무 고위직으로 대거 영입했다.
김 원내대표 로비 의혹이 쟁점이 되면서 당시 식사 비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 여부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김 원내대표가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영수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부사장은 “(당시 김 원내대표가) 속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다”면서 영수증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탁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SNS를 통해 “그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며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쿠팡 대표에게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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