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기후변화는 인권문제” 일본 시민들 국가 책임 묻는 첫 기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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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1 14: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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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일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시민 원고인단은 기후변화는 인권문제라면서 ‘평온히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에서 모인 원고들이 일본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일본인은 모두 452명이며, 특정 단체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 소송의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일본에서는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후정의소송’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결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40년까지 2013년 대비 73%를 삭감한다’는 목표가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감축목표를 2019년 대비로 바꿔서 계산하면 2040년까지 67%를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본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다.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와 국회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구 규모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려 하지 않고, 그 대책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인단은 “이대로라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활을 지킬 수 없고 지구와 미래 세대가 심각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국가의 등을 떠밀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에 대해 기후변화 대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본에서의 첫 소송”이라면서 “기후변화는 인권문제이며, 국가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지난 7월23일 각 국가가 2015년 파리협정으로 합의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정책이 이 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원고인단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이와 1차 산업 종사자,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 원고인단은 청구액을 각각 원고의 사정에 상관없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1인당 1000엔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내년 2월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원고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배상이 필요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일본은 매년 국제기후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1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 브라질 벨렝에서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63위, 일본은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국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암석 가운데 하나가 ‘화강암’이다. 도로 절개지와 주요 산악 지형, 석조 문화재와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화강암은 일상 공간 곳곳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암석은 결코 그저 그런 돌이 아니다. 화강암은 지각 깊은 곳에서 일어난 마그마 활동과 판구조 운동의 결과를 내부에 고스란히 기록한, 지각 진화의 중요한 증거물이다.
화강암은 주로 대륙 지각 내부의 수㎞에서 수십㎞ 깊이에 형성되는 심성암이다. 일반적으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녹아 형성된 산성 마그마가 지하에 머물며 서서히 냉각될 때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석영, 장석, 흑운모 등의 광물이 결정화되고, 지각 내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냉각되기 때문에 지표로 분출해 빠르게 식는 화산암과 달리 조립질의 결정질 조직이 발달한다.
산성 마그마로부터 형성된 화강암은 판구조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판구조 운동은 지각을 구성하는 다양한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지각의 생성과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을 뜻하는데, 화강암의 조성과 형성 시기는 지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이동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중요한 지질학적 기록으로 활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은 수렴 경계로 잘 알려진 ‘섭입대’이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할 때, 수분을 함유한 해양지각과 퇴적물이 하부로 끌려 내려가면서 주로 물과 같은 유체가 방출된다.
이 유체는 맨틀 상부의 용융을 촉진하고 이로부터 공급된 열이 하부 대륙지각을 용융시켜 산성 마그마를 형성한다. 이 마그마가 지각 내부에 머물며 서서히 냉각될 경우 섭입대 환경에서 형성된 화강암으로 남게 된다.
또 다른 지각 환경 조건으로 ‘확장 환경’이 있다. 이 환경에서는 인장력에 의해 대륙지각이 늘어나면서 점차 얇아지고, 이러한 구조를 따라 상승한 고온의 맨틀이 지각에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얇아진 대륙지각은 높은 온도 아래에서 용융이 일어나 산성 마그마를 형성한다. 그 결과 수분 영향이 적고 산성이긴 해도 알칼리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포함된, 섭입대에서 형성된 화강암과는 구분되는 화강암이 생긴다.
이 외에도 대륙판끼리 충돌해 두꺼워진 지각이 재용융되며 형성된 화강암이나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직접 용융돼 형성되는 ‘아다카이트’ 등 다양한 유형의 화강암이 존재한다. 이처럼 화강암은 지각이 겪어온 복합적인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각 진화사의 복원에 활용되는 중요한 연구 자원이다.
한국에는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화강암이 분포한다. 특히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 형성된 화강암이 널리 존재한다. 쥐라기 화강암은 전통적으로 ‘대보화강암’으로, 백악기 화강암은 ‘불국사 화강암’으로 불린다. 이들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섭입대 환경과 관련된 마그마 활동의 산물로 해석해 왔다. 최근에는 이 시기에 섭입된 판의 이동 양상과 지각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쥐라기에서 백악기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지각 진화사를 정밀하게 복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강암은 지질학적 연구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특정 유망·유해 원소의 농집과 자연 방사선 분포와 관련되며, 암반의 구조적 특성은 국토 이용과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강암의 분포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원 관리와 국토 안전, 환경 평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변함없어 보이지만, 화강암은 수천만년에서 수억년에 걸친 지각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 내부에는 지구가 움직여 온 과정과 그에 따라 형성된 자원과 원소의 분포, 암반의 성격까지 정직하게 기록돼 있다. 화강암을 탐구하는 일이 우리가 서 있는 국토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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