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행정 영역 허위보고 용납 못해…책임 다하지 않는 태도, 도둑놈 심보”“외화 반출 문제 공항공사 위탁” 지적…이 사장 “위탁 안 받아”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며 “지금은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 영역에서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분 후에 이야기한 게 다르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위탁받아서 하게 돼 있더라. 저도 기사 댓글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이 사장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서 17일 방역차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논의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안보관계장관 회의는 국가안보실과 함께 외교부·국방부·통일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외교부·국방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부처 간 갈등은 지난 16일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1차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면서 더욱 커졌다. 통일부는 2018년 대북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가로막혔던 한·미 워킹그룹의 부작용이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에서 통일부에 일부 힘을 싣는 뉘앙스가 담긴 것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 신설을 지시하며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의 이견이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통일부의 독자적인 행동이 외교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여주는 지렛대로 활용되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팩트시트 후속 협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월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 내용을 통일부에 공유하고, 통일부는 대북정책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차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불참했던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와 별개로 통일정책실장이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과 소통 채널이 2개가 되면서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 대화 성사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중국 등 관련국과 소통은 물론 부처 간 입장이 종합적으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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