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생활고를 이유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카드 빚 등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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