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업황 둔화 K배터리, ESS와 초격차 기술력 ‘투 트랙’으로 돌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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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20: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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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업황 둔화로 실적 악화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기 돌파 전략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초격차 기술력 확보’의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8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9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단행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 정책의 후폭풍이 본격화하면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3분기 영업이익은 6013억원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3655억원)을 빼고도 235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오랜 부진을 딛고 흑자로 전환했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서리란 분석이다.
그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시대를 예상하고 수년간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합작 법인, 북미 생산공장 신설 등 현지 설비투자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회수 시점에 이르러 얼어붙기 시작한 업황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올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415.1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지만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37.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합작 법인 철수, 공장 매각, 원가 경쟁력 확보 등 ‘군살 빼기’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ESS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배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S 안전 강화 및 국내 LF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양사는 ESS 설비 안전관리 정책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ESS 안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위기 돌파의 또 다른 축은 기술 투자 확대다. 전동화라는 궁극적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때를 대비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 차원이다.
SK온은 서울대 강기석 교수 연구팀과 함께 대형 입자로 구성된 ‘고밀도 단결정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이번 연구는 단결정 양극 소재 합성의 기술적 난제를 규명하고, 새로운 합성 경로를 제시해 배터리 수명·안정성·에너지 밀도 향상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SK온은 설명했다.
SK온과 서울대 연구진은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SK온이 지닌 기술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도부 “이견 없다” 단속에도의원들 “수정해야” 공개 비판정청래 “개별 의견 혼란 초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안을 발표했고 당과 함께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 종합된 안이 (정부가) 발표한 안이 맞다”며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선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가 당정 간 이견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 취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 수사사법관과 수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검찰)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추가 논의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검찰청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선 정부도 수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행하는 차별적 정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유엔최고인권대표가 명시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사무소(UNHR)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차별적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억압받고 있다”며 “이는 과거 우리가 목격했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유사한, 심각한 형태의 인종차별 및 분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물을 구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올리브를 수확하는 등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은 이스라엘의 차별적인 법률, 정책 및 관행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다”며 “인종·종교·민족에 근거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체계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모든 법과 정책,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1994년 지속된 남아공의 악명 높은 인종 분리·차별 정책으로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종식됐다. 그동안 유엔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의 상황을 다룬 4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서로 다른 법과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열등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이같은 정책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가 금지하는 인종 격리 및 아파르트헤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보안군(ISF)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안지구에서 약 966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인 살해 행위는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광범위한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은 800개 이상의 검문소와 장애물을 설치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조각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노동·보건·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임의적인 행정 구금이 급증했으며, 구금된 이들은 구타·성폭력 등 학대를 당하고 구금 중 사망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또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 급증도 지적했다. 해당기간 141개의 새로운 정착촌이 건설됐는데 광범위한 영토가 ‘국유지’로 선포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땅에서 쫓겨났고, 수자원 역시 정착민들에게 우선 배정돼 팔레스타인인 마을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160개의 정착촌을 건설했고 7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서안지구 E1 지역에 3401호의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E1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정착촌 마알레 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E1 지역에 대규모 정착촌이 건설될 경우 팔레스타인은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삼는 동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잃는 데다 영토가 분리되게 된다.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E1 지역 정착촌 건설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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