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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초등생 목덜이 잡아 교실 내보낸 교사···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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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20: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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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개막한 ‘2026 브뤼셀 모터쇼’에 참가한다. 전동화 신차를 연달아 공개하며 유럽 시장 문을 두드린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형 콤팩트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2’를 이날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EV2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한 크기면서도 차급을 뛰어넘는 넓은 실내 공간과 편의사양을 겸비한 6번째 전용 전기차라고 기아는 소개했다. ‘피크닉 박스’ 콘셉트의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전기차 대중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EV2는 롱레인지 모델 기준 61.0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약 448㎞를 달릴 수 있다. 장거리 운행 중에는 ‘EV 루트 플래너’ 기능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 충전소까지 안내해 준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EV2는 기아 전용 전기차 중 가장 콤팩트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실내 경험과 감성적 디자인을 갖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기아는 올해 브뤼셀 모터쇼의 일반 공개 기간인 10∼18일 동안 약 1401㎡ 규모의 전시 공간에 신차 등 모두 19대를 전시한다. EV2에 더해 EV3 GT, EV4 5도어 GT, EV5 GT도 새로 공개한다.
현대차는 대표적 다목적차량(MPV) 스타리아의 전동화 모델인 ‘더 뉴 스타리아 EV’를 앞세우고 브뤼셀 모터쇼에 출격한다. 역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차량이다.
이 모델은 지난해 12월 현대차가 4년 8개월 만에 선보인 스타리아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스타리아’의 전동화 버전으로 실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동급 최대 수준의 2·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인 84.0kWh 용량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유럽에서 순차적으로 더 뉴 스타리아 EV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은 “더 뉴 스타리아 EV는 넓은 공간과 초고속 충전 시스템 등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오는 18일까지 약 1338㎡ 규모의 공간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와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콘셉트 쓰리 등의 콘셉트카와 아이오닉 시리즈 등 모두 21대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햇빛만으로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장지현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태양광만으로 바닷물을 증발·응축해 담수를 얻는 고성능 증발기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증발기는 별도의 전력 장치 없이 태양광만으로 작동한다. 바닷물 위에 띄워 두는 방식으로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증발기는 1㎡ 크기 기준으로 1시간에 약 4.1ℓ의 식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자연적인 해수 증발 속도의 7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산화물 기반 태양광 증발 장치 가운데 최고 성능이다.
기술의 핵심은 햇빛을 효율적으로 열로 바꾸는 ‘광열변환 소재’다. 연구팀은 내식성이 뛰어난 망간 산화물 일부를 구리와 크롬으로 치환한 3원계 산화물 광열변환 소재를 개발했다. 일반적인 산화물 소재는 가시광선 파장 영역까지만 흡수하는 데 그치지만, 개발된 소재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영역까지 빛의 97.2%를 흡수한다.
이 소재를 적용한 증발기 표면 온도는 최대 80도까지 상승해 기존 망간 산화물이나 구리망간 산화물 기반 소재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 염분이 증발 표면에 쌓이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적용해 장시간 안정적인 담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교수는 “기존 산화물 광열변환 소재의 낮은 효율과 염 축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했다”며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식수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온라인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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