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 82.6% 증가원화 약세·국산차 인지도 상승 영향
국내 운행 이력이 있는 중고차 수출이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역성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율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확대, 글로벌 경쟁 격화로 국산 차의 신차 수출이 주춤한 상황이어서 중고차 수출 경쟁력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고차 수출액은 84억달러(약 12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46억달러)보다 8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차와 중고차를 더한 전체 자동차 수출이 647억달러에서 660억달러로 2.0% 증가하는 데 공을 세운 셈이다. 중고차 분을 빼면 전체 수출액은 601억달러에서 576억달러로 4.2% 줄어든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중고차 비중은 7.1%에서 12.7%로 상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차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고차 가치도 올라간 측면이 있다”며 “올해 원화가 약세여서 가격이 저렴해진 효과 덕도 봤다”고 분석했다.
올 1~10월 수출 상위국은 키르기스스탄(26억2360만달러), 러시아(9억980만달러), 카자흐스탄(6억6460만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UAE·3억3720만달러), 튀르키예(2억6400만달러) 순이었다.
수출 대수 기준으로는 리비아(11만9519대), 키르기스스탄(10만4738대), 튀르키예(9만3615대), UAE(4만5719대), 러시아(4만3066대) 등의 순이었다. 리비아는 구매력이 낮은 튀니지·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재수출 거점으로서 저가 중고차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재수출 통로로 비교적 높은 가격의 중고차가 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연기관차가 64만148대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HEV)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8% 급증한 1만2866대 수출됐다. 반면 전기차(BEV)는 1350대로 28.2% 감소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1층에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분향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릴 수 있다.
광주시는 분향소가 참사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시민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179명은 대부분은 광주·전남 시·도민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은 12월29일 오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한다.
추모식에 앞서 12월27일 오후 2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추모 분향소가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분들이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을 청구하는 부당행위가 늘어나 경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날부터 무기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및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와 알선·권유·유도 행위다.
예컨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치료처럼 꾸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면 고가의 비만치료제도 대량으로 처방받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은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고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전가된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진행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단순 환자보다 의료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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