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사설]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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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1 1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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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단순 허위정보 처벌도 추가한 건 법사위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는 언론단체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요건을 강화했다. 그걸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 소송’ 우려로 언론 현업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이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컸지만, 정치·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배 청구 제한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취재원 신분이 노출돼 공익제보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 민주당이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는 건 과도하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주도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추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법안을 개악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 같은 가짜뉴스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최신 화질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55·66·75·85·100·115형 등 총 6가지 사이즈로 다양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8월 업계 최초로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출시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초소형 RGB(빨강·초록·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각 색상을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RGB LED 칩 크기를 10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로 줄여 보다 촘촘한 색상 및 밝기 제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더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어 명암 표현을 높이는 ‘로컬 디밍 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이크로 RGB TV는 고성능 인공지능(AI) 엔진을 탑재했다.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마이크로 RGB AI 엔진은 콘텐츠를 4K 화질로 높여주는 ‘4K AI 업스케일링’, AI가 장면별로 최적의 색상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컬러 부스터 프로’ 등 성능을 갖췄다.
이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라인업 확대를 통해 최고의 화질 경험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프리미엄 제품인 마이크로 RGB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마이크로 RGB TV를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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