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 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년 등 영세 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 기업이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더한 것으로 금감원의 업권별 모든 수단을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에선 주요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도맡아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올해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선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최종적으로 금소원 신설이 정부 개편안에서 빠지며 가까스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은 분쟁 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최근 민생범죄 수법 등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금융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시정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변경할 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금융 비용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포용 금융’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에 이미 먼저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가족을 잃고 감당해 온 고통의 무게는 국가의 부재는 맞닿아 있는 듯했다. 서로의 기억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회적 연대를 약속했다.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4층에서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원탁회의’가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선명한 이곳은 국가 폭력의 상처와 진실 규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 외에도 삼풍백화점붕괴참사(1995), 인천인현동화재참사(1999), 대구지하철화재참사(2003), 세월호참사(2014), 광주학동참사(2021), 이태원참사(2022), 오송지하차도참사(2023), 아리셀중대재해참사(2024) 등 총 8개 참사 유가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대응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위험 신호가 관리되지 않았고,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부서별 책임 회피와 소통 단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공백은 단순 행정과실이 아닌 유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이 왜곡된 채 참사를 방치한 국가의 태도가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도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사조위로부터 “조사 중” 혹은 “규정상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고, 핵심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습 과정에서는 중앙대책본부가 보이지 않았고, 가해 당사자인 국토부가 수습을 주도하는 것 역시 모순적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제주항공 유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다. 정적 사이로 “맞아”라는 낮은 탄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같은 아픔을 간직한 다른 유가족도 담담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꺼내놓으며 국가 대응을 비판했다.
윤석기 2·18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은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항상 되뇌는 말이 있다”며 “참사를 잊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순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그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형태와 이름만 바뀐 채 지금 제주항공 참사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미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반복되어도 변하지 않는 사회 구조의 원인으로 ‘국가의 대응 태도’를 꼽았다.
정 부위원장은 “국가는 늘 조사를 잘하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린다”며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정하고 피해자는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족들은 아픔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실을 채운 증언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이 결국 하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비로소 우리 가족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다. 우리의 연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독립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도출된 ‘제주항공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선언(안)’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의 밤’ 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최종 선언문은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재난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언문은 향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주항공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는 시민분향소가 마련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전일빌딩245와 도청 1층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광주송정역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용산역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에도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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