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1심 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는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서울 송파구가 ‘2025 서울시 정원도시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직접 조성·관리해 온 ‘송파 마을정원사’ 정원이 서울시 최고의 공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 정원조성을 위해 활동한 송파 마을정원사는 총 235명이다. 마을정원사들은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있다.
특히 1년간 폐쇄돼 있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이 마을정원사들의 손을 거쳐 산천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천근린공원 정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에는 인근 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주민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올해 송파구는 신천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7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 대상 치유정원, 어르신 가든 조선 등 주민 대상 정원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민의 일상에 정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송파 마을정원사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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