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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껴서 벌고, 상권도 살리고···전북 장수 ‘탄소 포인트’가 만든 지역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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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1 23: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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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장수군에 사는 주부 이지영씨(62)는 최근 지역화 폐인 ‘장수사랑상품권’ 1만5000원을 손에 쥐었다. 특별한 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 평소 무심코 꽂아두던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설거지할 때 물 사용량을 조금씩 줄인 것이 전부였다.
이씨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시작했는데, 고지서 요금이 줄어든 데다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니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1560가구다. 이들 가구가 상반기 동안 감축한 전기·수도 사용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00t(tCO₂eq)에 달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5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장수군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인센티브는 약 1만52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 전문가들은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환경적 편익은 수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성과는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현재 탄소 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장수군 가구는 약 5000가구로, 전체 1만1500가구의 43%에 이른다. 이는 환경부 집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가입률(약 15% 내외)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높은 참여율의 배경에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면 중심 행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마을 이장단이 직접 홍보에 나섰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절차를 일대일로 지원했다. 인센티브를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탄소 감축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주효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현 제도는 과거 사용량 대비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미 절전·절수가 생활화된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센티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들의 작은 불편을 감수한 실천이 모여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포인트제와 함께 노후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정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내 언론은 물론 역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위서 논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단고기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기관 관련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위서임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 기관에서 고대사를 제대로 연구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왜곡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라고 만든 기관”이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이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기관장에 대한 경고이며, 해당 기관이 보다 열정적 자세를 갖고 주체적이며 객관적인 역사 연구에 매진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라며 “학문적 검증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몫이고 정치가 개입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 없나”라며 “고대 역사 부분의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는 근본적인 입장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한국고대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 등 국내 역사·고고학계의 48개 학회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에서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 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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