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소비자 구제 방안에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위는 지난 19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정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위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할 경우 보상 규모가 약 2조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정부 기관이 제시한 소비자 구제 방안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먼저 지난 9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신청인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당시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는데 막대한 배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태 이후 취한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SK텔레콤 측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지난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21일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았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하얗게 언 빙판 위를 돌며 겨울을 즐겼다. 지난 19일 개장한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8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매 회차당 온라인 예매 300명, 현장 예매 3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늦은 편인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중앙아 진출을 추진한다. 중앙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이들 국가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자원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게 일본의 목표다.
21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5개국 정상과 회담하고 3조엔(약 28조2200억원) 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6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쿄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대중앙아 외교에서 중·러에 비해 뒤처져 있다. 중앙아 5개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외교장관 회담을 2년에 한 번꼴로 개최했을 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이 지역에서 광물 자원 등을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5개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앙아의 자원과 일본의 물류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인프라를 지원해 관계 심화를 노린다는 것이다. 중앙아는 석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우라늄과 희귀금속, 금,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상 요충지이기도 하다.
도쿄 선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파트너십 창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루트(국제 수송로)’ 활성화에 관한 협력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특히 카스피해 루트의 물류망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카스피해 루트는 러시아를 우회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수송로로, 일본은 이 경로에 있는 항구의 하역 능력을 높이고 세관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해 물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6개국은 다음 정상회의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중앙아 5개국과의 회담을 정례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 맞춰 도쿄에선 중앙아 5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포럼도 열렸다.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NHK는 일본이 중앙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천연자원) 의존을 줄이고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중앙아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동향도 염두에 두고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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