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사설]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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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00: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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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여야와 대통령실까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검을 찬성하는 민의가 높은 걸 감안했다고 본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67%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 당장 통일교가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의 청탁을 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모두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지켜볼 일이지만,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자는 큰 원칙은 세워졌으니 어렵지 않게 특검법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파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수사력·지휘력을 겸비한 인물을 특검에 발탁해 성역 없는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위헌적 정교유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중국에서 내년 1970년대생 지도자들이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새로운 엘리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실용기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염두에 둔 충성 경쟁을 동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ASPI) 산하 중국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중국 2026: 주목할 점’에서 시 주석이 2027년 당 대회에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70년 이후 태어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궈광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 지방정부 지도부 인사가 개편되면서 차세대 지도자들 비율이 현재 30%에서 6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세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2027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생 엘리트들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 달리 혁명 또는 농촌 하방과 같은 민중운동 경험 없이 공학, 경제, 행정 분야 전문지식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재 1970년대생 지방정부 지도자 중 43.1%가 박사 학위를, 48.3%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는 국영기업 관리자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우 연구원은 “차세대 지도자들은 당 중앙이 요구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술관료들에게 요직을 맡겼고 국내총생산(GDP) 등 성과지표를 토대로 승진을 결정해 왔다. 이는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안보와 당의 통제를 중시하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충성심과 이념적 일체성이 강조됐다.
중국 최고지도부 역시 인재 등용과 관련해 딜레마를 갖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성장둔화, 부채 관리, 기술혁신 등은 실용적이고 기술관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가열화되고 안보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성파 관료를 필요로 한다.
우 연구원은 우선 중국은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할을 나눠 경제, 금융, 기술 분야는 기술관료에게, 안보, 선전, 당무는 충성스러운 관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문제 등 안보 사안이 불거지면 기술관료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지만 시 주석의 건강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기술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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