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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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21: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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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은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 선고 이전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은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12일 제명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명 결정 사유는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공천 헌금 수수 등이 포함됐다.
한 원장은 구체적인 제명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공천 헌금 의혹이 징계 여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시효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한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규상 김 의원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의 징계 시효가 지나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진행한 심의 결과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사안들로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김 의원이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최고위 보고 및 의총 추인 절차는 보류된다.
주말 새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한파, 폭설 등 ‘극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만 5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총 8명이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산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른 연쇄 추돌이 발생하는 등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전 6시 10분쯤에는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중심을 잃은 화물차가 갓길을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중 추돌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산영덕고속도의 잇따른 사고 원인이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서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트럭 전복 사고가 2건 발생해 50대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0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밭으로 전도돼 운전하던 주민 A씨(59)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달았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는 행인 B씨(20대)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에는 오산시 기장동에서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오후 12시 23분쯤 경남 밀양의 한 주유소에서는 강풍에 주유소 담장이 무너지면서 50대 관계자가 경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후 1시 4분쯤에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바람에 날린 패널에 맞은 시민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져 진화에 애를 먹었다. 10일 오후 3시15분쯤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ｍ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시작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눈이 내린 덕에 산불 확산세가 멈췄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잔불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뒷불감시체제로 전환했다.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풍랑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고 산간 도로가 통제됐다. 강력한 한파 속에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전 탐방로 출입도 모두 차단됐다. 제주공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대부분도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설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2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연안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인근과, 화순 지방도 822호선 돗재 인근 도로도 통제됐다. 악천후로 전북 군산·어청과 목포·홍도 등 여객선 71개 항로에서 84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안부의 대설대처상황보고 집계를 보면 소방은 대설 관련 46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고,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1670건을 포함해 총 1691건의 구조·구급·안전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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