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진보당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김 상임대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광장의 시민들을 대변할 적임자가 정치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김 상임대표 선출 이유를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의 승리로 내란 잔당을 심판하고, 노동 존중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이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로는 김 상임대표 외 자유와혁신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다.
코스피 지수가 16일 처음으로 48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시가총액 4000조원 고지도 달성했다. 11거래일 동안 600포인트 넘게 오르는 ‘국장 초강세’에 이달 중 ‘5000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0.9%)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올해 진행된 모든 거래일(11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총 626.57포인트(14.87%) 상승했다. 역사적인 ‘5000피’까진 불과 3.29%만을 남겨놨다.
장중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4000조원을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었고, 시총도 1900조원대 머물렀다. 불과 9개월만에 지수도, 코스피 시총도 두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이날 코스피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주였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보다 5000원(3.47%) 오른 주당 14만8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14만9500원까지 오르며 ‘15만전자’를 코앞에 두기도 했다.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970조원을 웃돌면서 ‘1000조전자’에도 근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0.93% 오른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외에도 이른바 ‘중후장대’로 불리는 대표적인 제조업 그룹사도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한화그룹(31.1%), 현대차그룹(28.5%), HD현대(13.7%)의 그룹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10거래일간 두자릿 수 넘게 뛰었다. 조선·방산이 강세를 보이고 피지컬인공지능(AI)이 가시화되며 로봇을 비롯한 신사업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
코스피가 강세지만 개미투자자 사이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편에선 ‘빚투’까지 나서는 분위기이지만 미국 증시로 가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국내증시 ‘빅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잔고는 이달(15일 기준) 각각 2260억원, 2936억원 늘었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신용융자가 2210억원 늘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5177억원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빚투’가 이달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주가가 급등한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도 신용융자가 800억원 넘게 늘었다. 코스피와 반도체가 더 상승할 것이란 믿음에 동학개미는 ‘빚투’를 늘리는 등 적극 투자에 나선 것이다.
반면, SNS 등에선 원화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세라며 통화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국장 대신 미장(미국 증시)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 개인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TIGER 미국S&P500’을 가장 많이 샀고, 그 뒤를 이어 코스피200 하락에 두배를 베팅하는 ‘곱버스(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다만 환율 효과를 고려해도 올해 기준으론 미국보다 국내 증시의 성과가 좋았다. 달러환산코스피지수는 올해(15일 기준) 10.48% 올랐다. 환율이 상승하며 코스피(13.84%) 상승률보단 3%포인트 적었지만 1%대 오르는데 그친 나스닥지수와 비교하면 9%포인트 수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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